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상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즉 ‘지저분한 15’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저분한 15’란 미국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 군(群)을 말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2일 미국은 가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4월 2일 미국은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나라에 부여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는 그 숫자가 꽤 높을 것이고, 어떤 국가는 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 국가의 15%‘이지만, 우리 교역량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며, ”미국이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15%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더티 15'로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관세 장벽도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이른바 ’더티 15‘에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며, 지난 4일 의회연설에서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한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지 우려스럽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상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교역이 되고 있어 ‘한국이 4배나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7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의 원인이 ‘비관세 장벽’이라며 “즉각 모든 장벽은 낮추면 협상을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