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지목하고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다”고 말해, 상호 관세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오는 4월 2일 고(高)관세 무역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발동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쌀의 수입에 관해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미니엄 액세스’(minimum access)라는 무관세 수입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수입 범위는 연 77만이며, 틀 밖의 것에는 1㎏당 341엔(약 3,346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이 수입하는 주식용 쌀 가격에 대한 관세율은 700%를 밑도는 것으로 보이며, 레빗의 주장은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무려 4배나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회견에서 “캐나다는 미국산 치즈와 버터에 약 300%, 인도는 미국산 알코올에 1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본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비판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