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미국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단어”

그게 바로 ‘트럼프 관세’(Trump’s Tariff)이다. 거래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국제무대에서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관세 폭풍이 자유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그의 고관세 정책은 일관성도 없다. 이랬다저랬다 한다. 동맹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 모두가 우왕좌왕한다. 세계 경제는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혼돈 속의 저수지에서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고관세라는 그물을 휘젓는다. 그러나 그 그물로 인해 집에서 고기를 기다리던 식구들은 비싼 고기 맛을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발동했다. 워낙 논란이 크게 일자 4월2일까지 일단 발동을 유예했다. 나아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경제적 연결이 튼튼하다고 하는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제로 관세’의 나라들에까지 고관세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나에게는 손실은 없다. 오직 이익만 있을 것“이라는 구호처럼 트럼프의 무차별적 어리석은 관세정책이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서 퍼덕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의 마약(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를 빼 들었다. 그러나 구실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 두 나라에 대해 안고 있는 무역적자에 강한 불만이 바로 고관세를 내밀게 했다. 그는 입버릇처럼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지으면 관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휘두르며, 상대를 협박하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다. 힘없는 트럼프가 그러한 좋은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의 힘을 활용해 어쩌면 이익을 착복(着服)해 간다는 느낌조차 든다. 그가 좋아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힘에 의한 이익 챙기기“로 전환한 셈이다.

이 같은 난폭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국제질서가 유지되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자유무역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서로 관세를 낮춰가며 무역을 활발하게 했다. 전쟁 전의 ’보호주의‘가 세계를 분열로 내몰아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 그 자체였다. 보호주의의 폐해라는 역사적 교훈이 있지만, 트럼프의 최애(最愛) 품목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 거래 지상주의, 보호주의이다. 보호주의 대신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자는 것이 과거 미국의 교훈이었고, 따라서 이웃 국가 캐나다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왔다.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으로 당장은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미국의 산업과 고용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관세‘라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분업체제를 꺾어버리면 그 통증이 미국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와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는 자동차 등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공장을 두고 자국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경영과 고용 측면에서 미국 기업의 이득이다. 고관세는 이 같은 이득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약탈자와 같다.

나아가 미국 국민들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소비 고통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2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미국 전체의 약 30%이다. 25%의 고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폭넓은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악영향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악영향이다.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도 대미 수출 생산 거점이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완성차 메이커만이 아니라 부품 등 연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받는다. 주력산업이라 할 자동차 산업 국가들은 실적 악화에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관세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맞보복 등의 조치로 무역전쟁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치열해진다.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즉각 반발해 대항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대국끼리의 무역량이 하락이 시작하면, 세계 경제의 허약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에도 고관세라는 경광등을 깜빡이고 있다.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국제사회의 혼란은 깊어지고, 그 불똥은 반드시 미국으로 튀겨, 미국의 고통도 더 커질 것이다.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매우 어리석은 하책(下策)인 관세정책을 트럼프는 끄집어낸 서랍 속에 다시 넣어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