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인생의 전체가 ‘거래’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관세’라며 ‘미국 우선주의, 거래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무차별적 ‘무역전쟁’ 좁게는 ‘관세전쟁’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고(高)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반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언 이후 한국 사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갈래로 갈려져 탄핵 찬성과 반대 등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보인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침체의 늪 속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라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에도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다. 자치 한국 경제가 풍비박산(風飛雹散)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 관세 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한국 경제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탄핵정국에 함몰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전문가라는 이름답게 모든 전개 상황을 들여다보고 긴급하고도 치밀한 대처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3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라는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의 제2기 임기 출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상으로 쿼터제(Quota, 할당제)를 활용, 연간 263만 톤(ton)의 철강제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25%의 고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매겨진 관세만큼 떠미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다.

3월 들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의 많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10%+10% 단계를 거처 20%의 고관세로 끌어올렸다. 중국은 다양한 품목으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보복관세를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유럽연합 역시 보복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은 대표라는 몇 사람을 미국에 보내 협상한다고 하지만 국내 사령탑이 없어,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은 잇따라 보복관세로 맞서기 시작했고, 무역전쟁은 ‘에스컬레이션’으로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구상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래(deal) 수단으로 관세라는 폭탄을 투하(投下)하는 듯하지만 실제 발동에는 신중한 듯했으나, 그게 오산(誤算)이었다. 그에게 공정한 무역 거래를 기대하는 것은 산상구어(上山求魚)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마가(MAGA)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고관세라는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상대국들은 미국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은 튼실해지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론이다. 트럼프의 머리에는 ‘미국, 미국, 미국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동맹국도, 파트너들도 트럼프식 공정 거래의 상대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의 재연 등 단기적인 경제 혼란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는 트럼프이다. 그는 당장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를 참아내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 즉 관세전쟁 선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물론 많은 미국 내 전문가들은 관세전쟁이 미국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 선행 불투명감에서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 평균 주가는 3월 들어 큰 폭의 하락이 이어져 4만 1000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9월 이후 수준까지 곤두박질했다. 세계 제1의 경제 강국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집불통의 트럼프는 이러한 위험경고의 목소리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트럼프는 정말 시장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물어야 하나?

가장 포괄적인 고(高)관세 정책의 상징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이다.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세계 모든 상대국에 동등한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이라는 벽을 허물겠다는 트럼프의 의도이다. 무정부 상태의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의 부재는 한국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매우 불투명하다. 민간 업계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은 자금력, 조직력, 협상력을 무기로 ‘각자도생’(各自圖生)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없는 협상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소기업들은 무대책(無對策)일 수밖에 없다. 무정부에는 사령탑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對美) 평균 관세가 미국의 대한(對韓) 평균 관세보다 4배가 높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인도 아닌 것이 대통령 놀이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최상목의 무능’을 보고만 있지 말고, 말로만 국익 찾지 말고,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관계 정부 부처끼리라도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수를 바로잡고, 이른바 미국이 원하고 있는 K-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미국을 바로잡아 나가는 대응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은 민감한 국가군의 최하위에 올려놓는 등 미국의 한국을 보는 눈은 하찮은 볼품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싹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부처 일부가 이와 관련 협상을 벌인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어, 정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저 제스처에 불과하겠지...“하며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직접투자 문제 등을 앞세워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미국 국익에 많은 이익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긴급한 대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함께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등의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된다. 강력한 맞대응에 한미 동맹의 이점을 필요충분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안미경중(安米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슬로건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안미중경미중(安米中經米中), 안보도 미국과 중국, 경제도 미국과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렛대를 확보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식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