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 또 한국의 구전 민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가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것이 변한다를 바탕으로 놓고 보면, ‘작년 각설’이는 ‘올해의 각설’이 아니다. 같은 각설이로 보이는 것 같지만 변해 있는 각설이다. 모든 것 즉 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변해 있음은 분명하다. 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상의 존재물들은 이같이 변하면서 존재한다. 즉 변존(變存)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변존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던 미국의 힘은 이미 많이 빠졌고, 과거 힘이 많이 부족했던 중국의 근육은 불끈불끈 힘이 세졌다.

* 중국 힘의 한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농민 사회에서 도시산업 강국으로 변모한 것은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영토는 매우 작지만, 중국에 앞서 잘 사는 국가 된 한국의 기적 같은 발전도 극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구, 영토, 경제총량, 경제력 등에서 미국과 어깨를 맞대려는 중국의 발전은 가히 엄청나다.

이념적 지형을 넘어서 솔직하게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한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정성 없는 이념으로만 상대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시대가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 크고 빠르게 ‘변존하는 사회’이다. 실제로 지구상 최고의 생산공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업 강국으로 끊임없이 부상하면서, 국제적, 경제적 영향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중국은 모두 갖추었다. 고도의 품질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예를 들어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개발프로그램과 세계 최대의 해군에서 중국의 변모된 위상을 볼 수 있다. 해외 기지와 군사 개입을 통해 확장한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중국은 인접한 영토에서만 군사적으로 행동을 해왔다. 중국은 1950년대 티베트를 침공했고,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시키겠다는 시진핑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전례 없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5년 더 지속된다면, 베이징은 워싱턴을 내려다보는 위치에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전진과 후퇴’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경제도, 역사도, 정치도,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자연을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극적인 발전의 뒤안길에는 후퇴의 길도 함께 있다.

이른바 일당 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중앙 통제 체제에서 오늘날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징후는 얼마든지 있다. 공산당은 광범위한 감시로 중국 사회를 더욱 강고하게 장악하면서 재능있는 시민들의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듯하다. ‘창의성’의 먹이는 바로 ‘자유’이며, 부분적으로 ‘파괴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된 조지 오웰의 감시 사회가 21세기 초의 중국 사회이다.

2022년까지 1,10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중국 대학 교육은 10배의 급속한 확장을 이뤘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갑자기 2배로 늘어나 20%에 이르렀고, 1년 후에는 21.3%로 늘어났다. 베이징은 공황 상태에 빠져 통계적 방법을 조작해 실업률을 낮추는 작업을 하기까지 했다. 청년 실업률은 실제로는 30~40%에 이른다고 한다. 공산당은 이 같은 조작을 통해 사회 안정을 꾀하려 하지만, 언제까지나 속이고 살 수는 없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청년이 공산주의 국가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은 2022년 11월에 분명해졌다. 당시 중국 전역의 적어도 17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시위가 폭발했고, 수많은 청년이 “인권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거시경제의 통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십 년 간의 엄청난 성장 이후, 13%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최근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0% 이하로 추락한 4.6%에 머물렀다. 이 같은 저조한 지표 위에 2022년까지 중국의 31개 성(省)은 어마어마한 공공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공공부채는 국가 경제의 50% 가까이에 해당하는 9조 5천억 달러(약 1경 3,769조 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로 약 20개 주요 도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하면서 도약을 시작했다. 침체된 국내 경제를 넘어 시장을 모색하면서 이미 전 세계 전기 자동차(EV) 구매의 60%를 차지한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관세 장벽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그러자 중국은 보다 더 저렴한 EV를 생산, 수출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제품에는 품질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PLA)조차도 어느 면에서는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수년간 외국 무기를 복제한 후 베이징의 무기 수출은 구매자가 기술적으로 열등하고 전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후, 중국산 무기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일정 수준에까지 군사 기술이 발전을 해왔음에도 중국은 거의 50년 동안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약점도 있다. 대신 미국은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등 실전에 유용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종이호랑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영구 집권을 위한 체제 정비를 마쳐 놓았다. 마음이 편해지면 자칫 나태해지기 쉽고, 자기 멋대로의 의사 결정을 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기 쉽다. 그는 “대만을 조국과 재통일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중국 국민에게 계속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이 대만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약속을 이행하든 국민의 주의를 성장하는 경제 문제에서 돌리든,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공군, 해군, 육군의 복잡한 조정인 합동군에 대한 경험 이 부족, 상륙 침공을 시도할 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승리조차도 수출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한계에 노정(露呈)돼 있다.

* 미국 세기의 종말 ?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해링턴 역사학 교수인 알프레드 매코이(Alfred W. McCoy)는 “지구상의 다른 위대한 제국주의 세력에 관해서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의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국의 몰락(Legacy Empires Going Down)을 말하는 학자이다.

그는 80년간 거의 세계적 패권을 누린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보존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다. ▶ 아시아와 유럽의 강력한 군사 동맹 ▶ 건강한 자본 시장 ▶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 ▶ 경쟁력 있는 에너지 인프라 ▶ 민첩한 국가 안보 기구라는 것이다.

매코이 교수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를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기로 결심한 듯하다”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각 영역에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한국판 트럼프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냉전 시대가 끝난 후 미국의 ‘단극적 권력’은 물론 이미 ‘다극적 세계’로 자리를 내주었다. 이전 행정부는 유럽에서 NATO 동맹을 주의 깊게 관리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겹치는 6개의 양자 및 다자 방위 조약을 관리했다. NATO, 특히 중요한 상호 방위 조항에 대한 그의 적대감으로 인해 트럼프는 그 동맹을 크게 손상시키거나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에서 그는 호주나 한국과 같은 민주적 동맹을 육성하는 대신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친해지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동맹은 돈을 내야 하는 무임승차자라는 그의 확신을 더하면, 미국의 중요한 인도-태평양 동맹은 번영할 가능성이 낮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떠나 완전히 독립적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천재성”을 확신하는 트럼프는 미국 세계적 권력의 핵심 경제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운명인 듯하다. 관세 면제와 기업 규제로 편애하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의 성향으로 인해 그의 두 번째 임기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자본 시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의 계획된 감세는 연방 적자와 국가 부채를 상당히 늘리는 한편 지난 4년 동안 이미 상당히 평가절하된 달러의 가치로 세계적 영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실에 반항하여 그는 화석 연료로 대표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기 비용은 화석 연료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 글로벌 파워는 에너지 효율성과 동의어였다. 트럼프가 미국의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려고 하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마비시키고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요 국가 안보 직책에 대한 그의 선택은 미국의 세계적 권력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국방장관으로 확정된다면, 부정 행정의 실적이 있는 폭스뉴스(Fox News) 해설가인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는 국방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물로 방대한 국방부 예산을 관리할 경험이 없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국가 정보국장으로 선택한 털시 개버드(Tulsi Gabbard)는 고도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정확한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음모론에 취약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보국(FBI) 국장 후보인 캐시 파텔(Kash Patel)은 이미 대통령의 국내 비판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FBI의 중요한 책임인 방첩을 통해 외국 요원들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은퇴할 때쯤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는 20년간의 제국적 쇠퇴를 단 한 번의 대통령 임기로 압축해 워싱턴의 세계적 리더십을 시기상조로 상당히 일찍 끝낼 것이라는 게 알프레드 매코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두 제국이 무너지거나 붕괴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변화의 힘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종류의 세계 질서(또는 무질서)가 출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 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이나 냉전의 종식과 유사한 역사적 분수령에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옛 질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약속이 풍기든 위협이 가득하든 새로운 질서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차기 지도자가 누구이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하며 끊임없는 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Trump and Xi Jinping's Limits, Are the two empires on the path of colla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