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 해소와 행정 일원화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기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협의와 인허가 지연을 줄여 기업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업 방안이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주요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7일 창원시청에서 강기윤 창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협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창원시와의 협업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와 개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와 협의해야 하는 업무가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 주택, 도로, 교육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사안별로 담당 부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협의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국제학교 설립, 도로 등 기반시설 이관, 두동지구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추진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협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분야별 협력이 필요한 핵심 현안도 함께 제시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 특화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개발 분야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웅동지구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두동지구 정주여건 개선과 용원 행복주택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협업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창원시에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창원시 역시 협업 창구를 일원화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창원시 부시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주재하는 분기별 정례 협업회의를 신설해 주요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도 함께 제안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창원시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부산진해경자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창원시와의 협의 창구가 일원화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신속한 협업체계에서 시작되는 만큼 창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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