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힘의 재건(Rebuilding American Strength)은 국내외에서, 그리고 트럼프 자신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외교 관계 위원회의 중국 전략 이니셔티브 책임자이며 조지타운 대학의 에드먼드 A. 월시 외교 대학원 조교수이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위원회의 중국 및 대만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러시 도시(Rush Doshi)는 11월 29일(현지시간)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전제했다.

러시 도시는 트럼프 2.0 정부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예상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추측 게임일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1.0 시대의 ‘거래 접근 방식’(transactional approach)은 때때로 자신의 팀의 ‘경쟁적 접근 방식’(competitive approach)과는 달랐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2.0에서도 1.0 때와 서로 어긋나면서 대조적인 충돌이 2.0 시대를 정의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경쟁하는 동안 중요한 창문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모멘텀과 그 위치를 잡는 일이다.

* 2020년대가 미국 경쟁 우위자 결정짓는 시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고위 관리들은 모여서 정보를 읽고, 2020년대가 중국과의 미국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10년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시정 조치 없이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할 위험에 직면한다.

새로운 트럼프 팀은 미국을 결정적인 10년의 후반으로 이끌 것이다. 해야 할 과제가 수북하다. 트럼프의 국가 안보 선택, 특히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Mike Walt),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유엔 대사로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은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미주, 공화 양당 합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경쟁적 접근 방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트럼프 자신의 거래(dealmaking), 거래 주의(transactionalis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과도한 칭찬’(Flattery) 등이며, 수출 통제 확대, 인권 옹호 등 트럼프 팀의 강경한 접근 방식이 처음으로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 팀이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미국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정적인 10년 동안 격차를 메우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바탕으로 바이든 팀이 구축했던 것처럼 바이든의 업적을 바탕으로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기반과 해외 파트너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미국의 힘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invest), 일치 정렬(align), 경쟁(compete)”으로 요약된다. 이 공식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을 재건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양당 의회의 지지와 미국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는 새로운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의회의 원활한 지원이 없이는 대내와 정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미국의 조선업, 한국의 도움 필요하다. 한국은 요주의

미국-중국 정책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질문 중 일부는 미국 강점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국내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강점의 기반은 특히 냉전 종식 이후로 위축됐다. 트럼프 2.0 행정부는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러시 도시의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신속하게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잠재적 갈등에서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방위 산업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질 경우, 일주일 만에 모든 탄약을 소모하고, 침몰한 수상함을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미국은 중국의 대형 조선소보다 국가 조선 건조 용량이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 타임라인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도-태평양에서 무인 시스템과 순항 및 탄도 미사일을 더 많이 배치하는 2년이라는 기간적인 문제와 수십 년 동안 생존을 유지할 적절한 상업 부문 없이 쇠퇴해 온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5~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선 직후 양자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발언에 따라, 한국 조선 산업이 앞으로 미국과 함께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한 기대감에 차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상태라서, 그들의 말을 믿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무작정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공급망’의 붕괴이다. 동시에 미국의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 : USC8679)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는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 단 건조, 개조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 선박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조된 선박을 임차하거나 리스, 매입하는 것은 법에 부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 리스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완성된 선박 매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군함은 국가 안보 이익, 극비의 기술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한국 조선소가 임의대로 건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이 한국에 발주를 주어 그 과정까지 일일이 개입할 것이며,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기술 부분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거제, 울산 혹은 남해안 어느 지역에 미군 함정을 제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나 부지를 미국의 땅인 것처럼 조차(租借,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는 일)를 통한 미군 군함 건조를 미국 측이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주권과 맞물려 있어 섣불리 양해나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 갈수록 사이버 보완 중요성 커져

워싱턴은 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지하는 물과 가스, 교통,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손상시켜 혼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역량에 투자하는 한편, 규제 조치, 미흡한 사이버 방어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는 새로운 법률, 나쁜 행위자가 미국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노력을 결합하여 미국의 방어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해킹 능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한 지속적이고 중층적인 대응책을 마련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또 미국은 재산업화와 기술적 리더십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은 많은 부문에서 제조업이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혁신할 수 있고, 미래의 부문에서 점점 더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주택 시장 침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자본을 ‘제조업으로 재지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에 맞는 제조업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21세기 초에 미국 시장에 저렴한 중국 상품이 넘쳐났던 것과 유사한 두 번째 “중국 쇼크(China Shock)”가 발생, 산업 강국으로서 미국의 미래가 위협을 받고,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세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자극하는 산업 정책과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세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 조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미국의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국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 권한에만 의존할 수 없다. 상당한 양당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과 ‘칩스(CHIPS) 및 과학법’을 포함하여 일부 주요 국내 이니셔티브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 국민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정책의 어떤 측면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황금시간대 연설을 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중국 정책에 대한 국민 연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중국과 경쟁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러한 연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냉정하지만 선동적이지 않은 어조로 경쟁을 강조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을 미국인의 이익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트럼프는 미국 국민, 시민 사회, 학계, 기업 부문을 행정부의 노력 뒤에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숫자의 힘(STRENGTH IN NUMBERS)

중국 도전은 부분적으로 규모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인구가 미국의 4배이다.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국가이며 100개국 이상의 가장 큰 무역의 파트너이다. 미국이 경쟁하려면 자체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 중국의 규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힘은 미국의 풍부한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및 기술, 그리고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우호국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유엔에서의 표 대결, 미국 관련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다. 아프리카는 물론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아양한 투지 및 혜택 조치를 통한 우호 국가 만들기에 힘을 쏟아 왔다.

두 번째 중국 쇼크를 피하고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의 시장을 통합하고 서방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및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또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에도 협력해야 한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에 핵잠수함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3자 안보파트너십 오커스(AUKUS),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을 하나로 묶은 쿼드(Quad), 그리고 호주, 일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지에 미군의 영향력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협력적 성공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후자의 조치는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중국 인근의 미군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고,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회복력 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억제에는 또 무기 판매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비대칭적 역량을 제공하고, 미국이 최근 필리핀에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처럼, 미국의 역량을 그들의 영토에 배치하여 중국의 침략에 대한 비용을 창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외교를 고려한 신중한 입장에서 국제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처럼 생각 없이 덥석 덤비는 외교 행태는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동서남북 방향조차 모르는 듯, 무뇌(無腦)라는 비판을 받아도 무방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누란지위(累卵之危)이다.

중국의 아시아 모험주의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조율된 제재 및 성명을 통한 대응이 포함된다.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이러한 단계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이 점을 국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보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외교 역량은 평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유럽 국가의 경제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삭감하고, 한국과 유럽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미국의 개입과 압박이 증가하면, 중국-러시아가 합세해 러시아에 힘을 보태면서, 자체적인 형태의 데탕트를 추구할 수 있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대서양 관계에서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통해 유럽이 방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미국과 협력하여 수출 통제와 같은 중국에 더 강력한 경제적, 기술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맹을 의미 있게 재조정하지 않고, 동맹을 손상시킬 즉각적이고 화려한 단기 양보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트럼프가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미국 기지에 대한 추가 방위비 지불을 요구하거나, 미국의 방위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한 첫 임기 위협은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근거했지만, 그들은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팀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하겠다며 압박을 한국에 가한다면, “좋다, 일부 미군을 철수해라. 대신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땅에 재배치, 북한의 핵에 대비시켜라. 아니면 한국 주권인 핵 개발을 허용하라”는 등의 외교활동이 펼쳐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한국의 이익도 있지만 미국 국익이 더 크다. 한국 외교가 이 지점에서도 한국 국익을 위한 활동이 적극 필요하다.

국내 정치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종종 미국으로부터의 대중적 압력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곤 한다. 그들을 행정부의 중국 전략에 끌어들이는 미묘한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2기에 대비해서라도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에 매진해 왔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이미 탈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 즉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정적 제거’에만 몰입해 왔다. 외교에 국민 여론을 활용할 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대미(對美) 외교에 중요한 지렛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 미국의 위협, 허세, 그리고 약속

베이징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관세, 수출 통제, 자체 제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보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미 신호를 보냈다.

중국 관리들이 보복이 트럼프의 추가적인 에스컬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의 무역 전쟁에서의 행동을 반영하여 자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주요 미국 기업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하여 후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심지어는 에스컬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에스컬레이션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베이징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고, 최근 미국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희토류 원소(REM)에 대한 수출 통제를 사용한 전술이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초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고, 중국이 경제 및 시진핑 주석의 평판에 대한 위험이 실존적 위험이며 참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베이징은 미국의 대응에 상관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기고만장(氣高萬丈)에는 역공(逆攻)을 당할 수 있는 구멍이 분명히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중국의 행동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지, 분리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불가능한 미국 정책인지, 아니면 둘의 혼합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베이징의 경우, 전자를 바라며 보복과 개인적 외교를 혼합하여 무역, 기술, 심지어 마약 단속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다. 그러한 결과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은 처음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포함하여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보복하여,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점이다.

중국 관리들은 또 트럼프를 강경파 직원과 분리하고, 그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첫 임기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 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트럼프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축소하고, 신장위구르의 수용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화웨이와 ZTE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하고, 심지어 중국의 산업 정책 관행을 다루지 않는 무역 협정을 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할 때, 베이징이 트럼프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와 잠재적으로 미국 대만 정책을 포함한 협상 불가능한 다른 미국 정책을 베이징과 직접 협상하는 대대적인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은 특히 경쟁심이 강한 행정부 직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거부해야 한다는 게 러시 도시의 주장이다. 트럼프 팀의 대중 강경파들은 럭비공처럼 어떤 방식의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점치기 힘들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현명한 진로는 모든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대신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상하겠다고 위협하여 “개구리를 삶는 접근 방식(boiling the frog approach)”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베이징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미국이 무역 시스템에서 유일한 파괴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미국과 외국 기업이 조정할 시간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협상을 위해 노력할 정치적 공간을 제공, 베이징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이끌 수 있다.

무역 전쟁을 넘어 베이징은 자신을 세계적 리더로 내세우고, 미국을 쇠퇴하는 나라로 묘사하려 할 것이다. 7년 전 트럼프의 첫 번째 당선에 대응하여 시진핑은 다보스에서 중국을 세계화의 수호자(defender of globalization)로 자리매김하려 시도하면서 “경제권 간의 자본, 기술, 제품, 산업 및 인력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역사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무역 전쟁은 그러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수호자라는 망토를 차지한 것 외에도 중국을 비록 믿기 어려울지라도 중동과 유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중재자(a mediating party)로 자리매김하려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이 했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중동 등지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

베이징은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때문에라도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유럽과 일본과의 외교적 교류를 늘렸고, 인도와 국경 완화 협정을 추진했다. 중국은 단순히 스스로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워싱턴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들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국가들 일부 등 중국 입국비자 규제를 완화 ‘무비자’로 중국에서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전 정지 작업(整地作業)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지정학적 경쟁에서 워싱턴의 주요 이점으로 보고 있으며,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파트너십을 손상시키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베이징의 손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게 러시 도시의 주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양자 외교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경로는 백악관을 통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랬듯이, 지도자 수준의 외교와 미국 국가 안보 고문과 중국 외교 위원회 국장 간의 채널은 경쟁을 관리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레드라인(red line)을 전달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거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잘 알려져 있는 지도자 수준의 외교는 진정으로 경쟁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 훼손 외교’((國益毁損外交))가 트럼프를 만나면 다시 100% 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자 외교와 관세 문제를 제외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단호한 중국 외교 정책을 다룰 것이다. 대만 해협은 잠시 긴장이 완화된 후, 베이징이 대만의 새로운 지도부와 대만 주변에서 점차 더 중요해지는 군사 훈련을 불신하기 때문에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괴롭힘, 특히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여러 필리핀 선원이 부상을 입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발동할 위험이 있어 남중국해가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노골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방위 산업 기반을 위한 자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정보기관에 따르면, 치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은 물론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일의 반작용으로 일정 정도의 북·중·러 연합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트럼프의 국가 안보팀에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처하고 중동과 유럽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중력적 끌림에 저항하고, 미국 힘의 원천을 되살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러시 도시의 주문이다.

국가 안보는 외교 정책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트럼프 팀은 이 결정적인 10년의 핵심이 미국이 해외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은 더욱더 민감하고 대처를 제대로 해내야 할 시기이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없이 하는 대외문제 해결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