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매파 고문들과 함께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내년 1월 20일 미국 제 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서 베이징 등은 갈등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네치아에 위치한 공립대학인 카포스카리 대학(Ca' Foscari University) 언어학 및 비교 문화 연구, 마리 퀴리 코펀드 펠로우(Marie Sklodowska-Curie Cofund Fellow)이자 대만의 국립양밍자오퉁대학교(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ersity)에서 사회 연구 및 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안 알베르토 루이스 카사도(Juan Alberto Ruiz Casado)는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과 더불어 세계는 지정학적 지형은 지진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섬세하고도 논란이 많은 관계에서 이보다 더 예민하게 느낄 곳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과 중국에 대한 그의 행정부의 예상되는 강경 입장으로 인해 대만 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후안 알베르토 루이스 카사도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대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설정했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기반 방어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사업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담론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념적인 가치 중심보다는 실리적 거래 즉 국익 중심으로 전환)

둘째, 중국 강경파로 가득 찬 트럼프의 측근은 이 지역의 군사화를 강화하고, 대만에서 대리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은 이미 미국이 어겨서는 안 될 4가지 ‘레드라인’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갈등에 대한 자체 준비를 강화하게 됐다.

* 국제 관계에서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트럼프의 재선 후,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축하의 말을 전하며 ”공유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오랜 대만-미국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공유 가치(shared values)는 정확히 무엇일까? 가치는 종종 국가의 정신을 정의하는 시대를 초월한 근본 원칙으로 묘사되지만,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한다(Values are not static, but they evolve.).

그렇다면 ‘공유 가치’라는 서사는 파시스트, 인종 차별주의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꼬리표를 반복적으로 받은 지도자와 연결될 때 얼마나 유지될까 ?

결국 트럼프의 가치는 그의 지위 덕분에 이제 미국을 대표하게 됐다. 미국 선거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분명하다.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s)는 적어도 대다수 유권자에게는 바뀌었고, 그 새로운 가치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정체성(country’s identity)을 형성한다.

이는 대만과 그 외교 정책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대만의 수사가 미국과 대만의 가치 사이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와 정책이 더욱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더욱 그렇다. 트럼프식으로 말하자면, “트럼프의 변신은 무죄이다(Trump's transformation is innocent).”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주로 민주적 가치의 방어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이는 2022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입증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민주적 이상보다 미국의 이기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기 임기 때 이미 목격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기간 동안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훔쳐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대만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을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를 GDP의 10%로 늘려야 한다. 많은 대만 의원들이 이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만의 린 지아룽(林佳龍, Lin Chia-lung) 외무장관은 “대만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 왔다.”고 반박했다. 린 장관은 타이베이가 현재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190억 달러 상당의 미지급 주문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보호비(protection money)”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의 측근에 대한 중국 매파의 영향력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 거래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 월츠(Mike Waltz),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와 같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만 옹호자이거나 중국에 대한 확고한 강경파들이다.

이들 강경 매파는 트럼프의 대만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집단의 우선순위는 대만의 가치를 위해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MAGA 진영의 이 파벌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세대적 노력’(generational effort)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으며, 베이징이 중국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위협" 이라는 이야기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워싱턴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지배적이 됐고,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심화됐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허구의 관념(fabricated notion)은 미국 안보 국가에 군사화를 가속화 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선택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은 2023년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만 평화 강화법’(Taiwan Peace Through Strength Act)을 도입했다.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선택된 마이크 월츠 대표는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대만의 무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만 문제의 급속한 군사화는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와 같은 새로운 반중 군사 동맹의 형성과 아시아에서 NATO의 개입 증가도 포함됐다.

또한 필요한 경우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과 같은 기존 군사 기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 지역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거나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이는 중국이 미군 기지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에 의해 무장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비우호적인 이웃 국가에 둘러싸여 이미 불균형한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도록 중국을 강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 노력에 동등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할 것이다. 사실, 베이징은 이미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남중국해와 대만 근처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과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미국 정책과 일치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의도적으로 주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이든 대만 봉쇄이든 심각한 대립은 미국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무역 및 기술 전쟁의 예상되는 확대가 중국을 봉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MAGA 행정부는 ‘대만 카드’를 협상 칩으로 사용하여 베이징을 협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은 늘 무력을 통해서라도 언젠가는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야 그의 영속적인 통치 기반이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함으로써 초래되는 가장 큰 위험은 MAGA 운동의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우월주의적 이익이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의 대리전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만일 트럼프의 대리전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국군도 부득이 양안 대리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트럼프의 거래 외교, 실리외교에 한국은 가치 외교에 매몰되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트럼프의 손에 한국이 놀아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재 되어 있다.)

그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확실히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를 넘어서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만이 수십 년 동안 황폐되고 경제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일부 중국 강경파에게 필요한 희생으로 여겨질 것이다. 즉,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인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다.(한국의 희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황색 위험 광신자(yellow peril fanatics)”라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파 인물인 ‘콜비’는 온라인 토론에서 중국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 대만의 TSMC 칩 파운드리를 폭파할 것인지 여부는 대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우리(미국)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비대칭 방어 장비를 제공하여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중국이 대만 섬에 대한 성공적인 상륙 작전을 개시하는 거대한 과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콜비와 오브라이언은 모두 대만이 GDP의 2.45%에서 각각 10%와 5%로 국방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쌓으면 미국은 중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직접적인 지상 개입을 피할 수 있으며, 무기 판매로 이익을 얻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잠재적 대리전이 2028년 이전에 일어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한 MAGA 백악관은 워싱턴에서 아직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이 대리전을 촉발하려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려면 대만은 독립을 지지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2028년 대만 대선 이후 대만이 중국에 대해 보다 화해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당에 의해 통치된다면,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마잉주 정부 (2008-2016) 때처럼 줄어들 것이다.

* 준비 중인 중국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의도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자신은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적 갈등에 대한 바람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은 미국 정책 내의 더 광범위한 역학 관계, 특히 국가 안보 기관과 MAGA 매파의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중국은 대통령과 시진핑의 개인적 관계가 강경한 행정부에서 종종 "가장 부드러운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베이징은 또 더욱 급진적인 2기 트럼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무역, 기술, 대만과 같은 문제에서 특히 중국-미국 관계에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20년 이후의 발전은 미국이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억제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할 ‘적’이라고 보는 오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베이징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특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더욱 공격적인 미국의 자세로 인한 위험에 대비했다.

최근의 행동(트럼프의 가까운 친구가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만 공급업체에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라고 조언하고, 대만이 자국 기업에 중국에서 생산을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베이징의 명확한 지표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감소함에 따라 지정학적 지형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갈등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은 이러한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이 커지면서 워싱턴은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야망을 품고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관점은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바라고 제안할 수 있다. 즉, 대만 해협에서 갈등을 위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중국이 믿고 있다. 베이징의 지배적인 관점은 워싱턴이 미국 기업과 동맹국을 중국에서 더 멀리 밀어냄으로써 중국보다 미국에 덜 비용이 드는 갈등의 무대를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시진핑은 유럽 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워싱턴이 베이징을 자극하여 대만을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를 빠르게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차례로 대만에 대한 전략적 계산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 동안 대만 해협에서 평화를 유지해 온 ‘현상 유지’와 명확히 단절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거나 단순히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

대만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정통성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이 대만에 맞서 이 지역을 군사화함에 따라 중국에 전략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이징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강요하는 패권을 받아들이는 것(대만 해협에서도 중국을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것)과 대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베이징은 이에 대비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후안 알베르토 루이스 카사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