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설립하여, 간첩 활동과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으며, ‘국가 정보위원회’와 정보 작전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일본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은 서방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설립하여 방어 능력을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

* 도쿄에 중앙집권적 정보기관 설립 목적

일본은 서방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설립하여 간첩, 외국의 간섭 및 기타 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기관 설립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5월에 일본 국회 참의원을 통과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정보 지원’에 의존해 왔고, 평화주의 입장이 일본 헌법에 명시된 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법을 국가의 첩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이 새로운 기관은 무엇?

이 법안은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지휘 센터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위원회’(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와 ‘정보 작전을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두 개의 기구를 신설한다. 이번 개혁으로 기존의 내각정보연구실(CIRO=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국(NIB=National Intelligence Bureau)으로 개편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을 직접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독일, 호주를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이 일본 정부에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대학교(日本大学, Nihon University)의 고타니 켄(Ken Kotani)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가정보기관(NIB) 모델이 일본 고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 본부를 둔 국제방위안보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의 연구원인 호사카 산시로(Sanshiro Hosaka)는 “이번 개혁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장벽을 줄이며, 정보 결과물이 정책 결정자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왜 이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정보기관을 원하나?

도쿄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인접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타니 켄은 일본의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이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정책을 따랐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본은 점차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는 미국의 동맹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소규모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설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코타니 켄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는 현재 외국 정보 활동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첩법이 없다.

호사카 산시로는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Stanislav Levchenko)와 콘스탄틴 프레오브라젠스키(Konstantin Preobrazhensky)처럼 일본에서 활동했던 전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일본을 스파이들의 천국이라고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냉전 시대에 소련 정보기관은 일본의 기술, 산업 및 상업 정보는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까지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첨단기술 경제국인 일본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게 중요한 정보 목표물”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산시로는 이어 “일본에 필요한 것은 외국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외국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과, 가명을 이용한 비밀 작전 및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첩법(antiespionage law)”이라고 말했다.

* 현행 정보기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재 분산된 구조 내의 주요 장애물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협력을 강제하거나 정보 데이터의 확산을 막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타니 켄은 현재 일본 정보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이유에 대해 “1952년 CIRO 설립 당시 정보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어려움은 현행 일본 법률상 정보기관과의 연계 또는 간섭 가능성이 의심되는 외국 대표자들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기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의 통신을 감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여자 아베’라는 별명의 다카이치 사나에의 야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는 2025년 10월에 취임, 중앙 정보기관 설립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통해 일본의 군사 및 안보 야망 확대를 가속화 했다. 그녀는 널리 알려진 이른바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가졌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the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을 꿈꾸는 여성이다.

지난해 12월, 다카이치 내각은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 달러(약 86조 4,606억 원)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변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 중 6억 달러(약 8,945억 원) 이상을 남서부 지역 보호를 위한 이른바 ‘드론 및 레이저 방어 시스템’(drone and laser shield)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다카이치 내각은 탱크와 군함 등 살상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오랜 조치를 폐지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새로운 정책 방향은 5월 일본 거리에 반전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4월 지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기관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약 40%는 무관심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고타니 켄은 이 주제에 대한 오랜 ‘금기’가 많이 사라졌고, 더 이상 많은 일본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오래된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일본에서 감시(surveillance)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국민들은 국가 감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전시 특수경찰인 특공대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시민들을 감시, 체포, 고문했었다.

1947년 전쟁 종식 직후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체적인 해외 정보기관을 보유한 적이 없다. 대신 일본은 미국의 정보에 의존해 왔다.

새로운 보안 기관 설립 노력은 일본 국내에서 일부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호사카 산시로는 “최근의 개혁이 일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간첩 기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법안 자체는 새로운 정보 수집이나 방첩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