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러시아 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러시아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보도에 대해 “큰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이 무기) 제공 결정을 하게 되면,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북한에서는 병사 파견을 포함한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병사 파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러시아와 북한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파트너십) 조약”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계심이다. 윤 정권은 대항조치로서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크렘린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은 북한과의 새로운 조약에는 “러시아, 북한 하나가 무력 침공을 받게 되어, 전쟁 상태에 빠진 경우 상호 지원을 규정한 조문이 있음을 하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제공을 받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푸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원은 요구하지 않고 필요도 없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북한과의 상호 지원을 규정한 새로운 조약의 조항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푸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에 때로는 동참하는 등 한국을 의식했다.

이번 북러 새로운 조약은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맺은 것이 1996년에 실효(失效)한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등과 ‘변함이 없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을 협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성명에서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1950~53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처음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선제공격을 상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한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은 한국-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식을 “재검토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내걸고,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명해왔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등을 제공해 왔지만,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 방침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에 나서면 기존방침의 대전환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일 러시아-북한간 무기나 석유 수송 등에 관여한 선박과 기관,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최근의 상황 전개로 남북 관계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도 6월 들어 합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2개국과의 갈등 고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