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권 세력을 다시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이나 서방세력의 옛 소력 세력권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타국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옛 소련 세력권의 하나인 ‘조지아(옛, 그루지아)’가 러시아가 반대세력의 탄압에 이용하고 있는 악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을 발효시킨 것에 대해 국내외의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인권 억압으로 이 법이 철저히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지아의 새로운 법은 활동자금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수령하는 미디어나 민간 활동단체(NGO)를 사실상 ‘스파이’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외국대리인 법(Foreign Agents Bill)’이다. 대상 조직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도, 위반시 벌금을 내도록 강제화했다.

조지아의 이 새로운 법은 러시아를 중시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친(親)서방세력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뒤집었지만, 이를 친(親)러시아 성향의 의회가 다시 재의결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전개됐다.

상황이 이러자 조지아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확연하게 둘로 갈라졌다. 수도에서는 매일 1만 명 규모의 새로운 법 즉 ‘외국대리인 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이 조지아 국내의 정적 배제나 보도의 자유 제한이라는 목적에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비슷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정권을 비판하는 러시아 국내 독립 미디어와 NGO가 ‘외국대리인’으로 규정되면서, 활동 중지나 해산되는 일이 벌어져 왔다. ‘입틀막 법’이라고나 할까...

조지아에서는 이 새로운 법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인권침해는 물론 입틀막이라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되는 처참한 인권유린 사회로의 전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솟구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유럽연합(EU)은 새로운 법에 대해 “EU의 원칙과 가치에 반(反)한다”고 비판하고, 새 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인 2022년 3월 EU가입을 신청해, 2023년 말 가입국 후보국이 됐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제도의 도입은 EU회원국이 되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

러시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지아 정부는 친(親)서방세력 노선으로 향하고 있지만, 친(親)러시아 성향의 의회와의 마찰과 갈등이 러시아 정부를 불러들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 2008년 친(親)서방세력 정권 아래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한 적이 있다. 국토의 일부는 조지아 정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마치 치외법권적 지역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조지아 국민들의 반(反)러시아 감정은 강한 편이지만, 경제, 무역 등에서는 러시아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조지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EU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LGBT(성소수자)의 권리 확대 등 진보적 가치관에는 저항감 역시 강한 편이어서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가 늘 조지아 국내 정세를 괴롭히고 있다.

이 같은 불안한 조지아 정국을 교묘하게 이용해, 러시아가 직접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니면 앞으로 미칠 것인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주변 국가인 옛 소련의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외국대리인 법’과 유사한 법의 도입 움직임이 있는 등 옛 소련 세력권의 러시아 재편입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민주주의 진영의 각별한 주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