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경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특별회계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기금 본래 목적에 맞는 집행과 공공기관 예산 관리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비중이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 비율은 32.3%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집행 실적 문제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기금은 경기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현재 1,232억 원 규모가 편성돼 있지만 실제 목적사업 추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그동안 기금 적립과 재원 확보에 집중해 왔으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64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단순한 적립보다 실질적인 도민 환원 사업 발굴과 성과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 말 기준 약 3조9천억 원에 달한다”며 “향후 대출 상환 일정에 따라 202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5천억~6천억 원 수준의 법정 의무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융자사업 집행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기금이 본래 목적인 지역개발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예산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총 8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상당수 기관에서 예산 편성 단계의 예측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과도하게 남는다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초과분 감액 조치와 함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균형발전기획실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실집행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은 집행률 100%를 기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금액은 45.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완성과 성과”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와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평화협력국 심사에서는 기금에서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가 집행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를 따졌다. 특히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검증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