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14번지(임, 2,881㎡)는 수십 년간 도로 옆 산림을 조금씩 파헤쳐 농지로 변모해왔다. 주민들은 “야금야금 산림을 훼손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가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청과 문막읍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방치한 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공직자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불법을 뿌리 뽑는 강력한 단속과 책임 추궁이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산림이 사라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직자 바로잡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