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지난 2월에 시행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규모 사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알자지라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10%의 전 세계 관세에 대해 1970년대 무역법에 위배된다며, 일률적인 관세 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된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2대 1로, 한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관세가 공화당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부과한 2025년 관세를 무효화한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행정명령에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거나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법원 판결은 해당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무역 적자 유형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완구 제조업체 베이직 펀(Basic Fun!)의 CEO인 제이 포먼(Jay Foreman)은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승리이다.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법원이 이러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고무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와 무역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수지 위기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 소송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