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 훼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는 한나라당도 공감하고 있어,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 ‘한나라 책임’

민주당은 ‘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하려 했던 책임이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이번 대회의 파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정부의 공식 광복절행사 대신 보수우익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야기된 북한 참가 문제 등 대구대회 파행 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명으로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야당이 노 대통령의 전격적이고 고뇌에 찬 결단을 구태의연한 정치공세와 이념공방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공세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또 “사실 수년간 준비해온 대구대회가 하루아침에 반쪽대회로 전락할 뻔한 전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소모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념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국익과 남북관계를 고려한 고심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보수단체의 8.15행사는 북한에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보수단체의 행사내용에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유감 표명을) ‘굴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무서워서 굽힌 게 아니다”며 “손님을 불러놓고 국기와 초상화를 훼손한 것은 북한체제의 특이성에서 볼 때 항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독립기념관에서 공식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편향적인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최병렬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정대철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참석 예정이다. 또한 북한팀 응원을 위해 당 청년위원회 회원 3명을 파견키로 했다.

한나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어제에 이어 한나라당의 ‘노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대회 성공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 점 때문에 그 강도는 상당히 약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문제삼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가 서해교전 당시의 북한의 대응을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전재희 정책위부의장은 “서해교전에서 장병들이 많이 사망했을 때 북한은 즉시 사과하지 않았는데, 노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한 것은 충정은 이해해도 방법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법상을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못했다.

김병호 홍보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한다’는 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도 “북한이 대회에 다시 참가하게 돼 다행이나 정치와 스포츠가 분리돼야 함에도 북한이 정치논리를 따른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는 수준이었고, 홍사덕 원내총무는 “당 지도부의 생각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여야, 인정할 건 인정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도 노 대통의 유감 표명에 간접적인 지지가 나타났고, 민주당에서도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북한에 대해선 군사적 개념과 정치적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며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주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당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찍힌다”며 “(유감 표명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당의 모든 논평이나 주장이 군사적, 정치적 개념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동일시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도 노 대통령이 인공기 소각과 성조기 소각을 비유한 것과 대통령이 내부논의과정(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감 표명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조치는 옳았으나 성조기 소각의 전례를 들어 비유한 것은 적절치 못했고, 대통령이 내부논의과정에서 유감표명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공개된 것은 참모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