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진 한·미 군사 관계가 앞으로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적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사령관은 한국이 평양을 너머 베이징을 암시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서울과 워싱턴의 미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서울과 워싱턴의 인식 차이는 이번 주에 더욱 분명해졌다. 주한 미국 사령관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이 평양을 넘어 중국이라는 망령을 암시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장군은 7월 31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단 하나의 적대 세력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주한미군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군이 잠재적인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폴 라카메라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대한민국(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DPRK(북한)뿐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각 당사국이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Each party declar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each side sh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고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한국이 미국에 “상호 합의에 따라” 자국 영토에 육군, 공군, 해군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한다(South Korea grants the US the right to deploy land, air or sea forces on its territory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면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끌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CMP의 디스 위크 인 아시아(This Week in Asia)에 “미국 최고 군 지도자가 북한만이 위협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주목할 만한 일(remarkable)’”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은 세계적 전략을 추진하려는 노력에 한국을 통합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8일 워싱턴과 도쿄는 주일미군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 지휘 체계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합동군사령부 아래 일본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올 연말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고 했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 지휘체계의 ‘일제화’를 위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러한 발전은 일본군이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며, “미·일의 움직임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모델로 한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안보 협력”, 합동 훈련 및 안정을 가져올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서명했다.

김 의원과 다른 야당 의원들은 대만 해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적 문제에 대한 남한의 개입에 대한 미국의 증가하는 요구에 “정부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다.

북한 하나만을 놓고도 안보 지키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대만 문제 등 세계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 있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충분한 능력의 검증 없이 윤석열 정부의 부분별한 한국군의 이른바 글로벌화는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하위 부대로서의 역할 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군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일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평양의 핵무기와 한국의 서해안을 겨냥한 산둥성 및 랴오닝성의 중국 미사일이라는 이중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군이 글로벌 분쟁에 관여하면서 힘의 공백이 일부라도 생긴다면,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가 그 공백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도 때때로 군용기를 남한의 영공에 위협적으로 가까이 날리곤 한다. 실제로 서울과 워싱턴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 중국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을 한미의 공동의 적으로 삼게 한다면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은 물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리게 된다. 미국 사드(THAAD)의 한국 지상 배치와 관련 한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겪은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6월에 일본과 함께 실시한 다중 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에 이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연 2회의 대규모 미-한 군사 훈련을 앞두고 나왔다.

*** If the U.S. places South Korea as China's en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