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정부의 미일중심 외교 탓인지, 미성숙한 한국의 외교를 중국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GT)’가 비판하고 나섰다. “한중 회담 결과를 서둘러 미국에 보고했다”는 이유이다.

신문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막이 내리자 한국 외교부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의를 28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T는 “중국 관측통들에 따르면, 한국 관리들은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의 다가오는 회담에서 방금 타결된 중국-일본-한국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공유하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또 그 의도적인 합의가 한국의 외교적 미성숙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Masataka Okano) 일본 외무성 부상이 1일 미국 버지니아 주 리틀 워싱턴(Little Washington)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를 “역사적인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한미일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진전시키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자회담의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경제안보,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역량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및 세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GT가 전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마지막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2023년 2월에 이루어졌다.

랴오닝(liaoning)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루차오(Lü Chao) 교수는 20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회담의 목적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 대만 위협시에 직접 참전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순응(順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그동안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 등으로 손조롭지 못했으나, 윤석열 정권들어 순순히 미국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을 루차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루차오는 “이번 회의를 주도하고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메커니즘(Camp David mechanism)’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는 국가는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회과학원 둥샹룽(Dong Xiangrong) 국가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회의가 끝난 날 “한미일 3국 회담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중국에 기울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환구시보에 밝혔다.

그러나 둥샹룽 연구위원은 “그러한 접근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미국은 한 번의 단독회담에 힘입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성급한 충성 선언 때문에 한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미성숙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인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가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과 상당한 괴리가 드러났다”고 중국 관측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은 한미일 정상·장관·차관 간 소통과 회담 메커니즘이 한중일 간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고 깊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협력의 성격은 한중일 협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미국은 일본, 한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군사안보, 경제, 사회, 이념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도 잦은 분쟁을 겪고 있는 파트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둥샹룽 연구위원은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이 다른 당사자를 겨냥하지 않는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역내 정세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3국이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관측통들은 말했다고 GT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