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력으로 인해 중국, 한국, 일본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지역 경제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 인해 현재 글로벌 정치 및 경제 환경에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 “이는 3국 협력의 온난화 징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중국의 영문 일간지 ‘글로벌 타임스’가 15일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인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협의회가 이달 말 서울에서 3자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지난 13일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모임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를 목표로 2009년부터 개최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에서 이 행사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비록 회담 재개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국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한국의 의지는 뚜렷하지만, 3국 협력의 미래는 결국 “한-일 양국의 협력 확대 의지와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한국, 일본이 경제 및 무역 협력에 필요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협력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을 추진한 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중국에 강경하게 접근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일치시켰다. 공급망, 과학 및 기술.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자국의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2023년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2023년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80억 달러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과의 양자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디커플링' 추진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3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디커플링과 공급망 깨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보다 빈번한 대화와 의사소통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은 다자적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단일 외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및 환경 보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아세안(ASEAN)과 중국, 한국, 일본 메커니즘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위험 완화(de-risking)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대체 공급원을 식별하고, 내부 공급망의 연결성을 개선하여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정책 조정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외부 압력에 대처하는 동시에, 문화 및 인재 교류를 촉진해 각자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나아가 3개국은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재생 에너지, 공중 보건 등 일부 민감하지 않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마지막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3자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엔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 세 나라가 협력하는 방식은 세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혁신적인 방법을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