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 내 공세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두 동맹국이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일본 최고 사령관이 지난 18일에 밝혔다고 CNN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합참의장 CQ 브라운(CQ Brown) 장군과 한국 김명수(Kim Myung-soo) 해군작전 사령관과의 3자 회담에 앞서 일본 요시다 요시히데(Yoshihide Yoshida) 장군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러시아에 반복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와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 미국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강력한 단결을 보여주자”고 촉구했다고 CNN 이 전했다.

“요시다는 일본과 한국, 미국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강력한 단합을 국내적, 세계적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일본과 한국의 양국간 협력”이라고 CNN이 지적했다.

지난 17일, 요시다는 한국의 김명수 사령관을 만나 6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이 순간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강조한 의미 있는 순간이었으며, 김 사령관은 요시다 장군과 같은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의 지역적 위협에 대한 상호적인 관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요시다는 ”우리는 우리 사이에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면서, ”이번 회담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높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분석가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은 “일본과 한국의 만남은 2022년 문재인의 뒤를 이은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양국 관계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쿄 템플 대학(Temple University)의 제임스 브라운 정치학 교수는 “정치적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들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느낌은 이것이 그들이 항상 원했던 관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일 군사 관계의 긴밀성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군사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에 자유롭게 상륙하는 꿈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우려 섞인 마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즉 한국군이 일본군 지휘 아래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뿌리 깊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깊은 반감이 끔틀 거리고 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이전 행정부가 ‘일본을 비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브라운은 말했다. 브라운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탄도 미사일과 방공, 대잠수함전 등에 초점을 맞춘 태평양에서의 첫 번째 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에 참가했다.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 훈련의 목표는 양국 군이 공동의 적국에 맞서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동아시아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신랄함은 고위급 회담과 협력을 막았는데, 수십 년 동안 깊은 불신은 한 세기 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점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양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은 과거의 적대감을 대체했다. 2023년 3월, 양국은 도쿄에서 열린 관계 개선을 위한 보수 성향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과거사를 잊을 수 없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한일 군사관계 긴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했고, 그곳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의 장관들을 만났다. 그들은 몇 년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합동 군사 훈련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일본 방위성에서 처음으로 열린 3국 방위 책임자 회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협력을 강조했다.

CQ 브라운 장관은 회의 시작부터 ”나는 오늘 여기 도쿄에 앉아 있는 우리 셋이 지역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동맹,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더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회담은 동맹 75주년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이어 열렸다. NATO 공동성명은 ”그 지역의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특별히 언급했다.

18일일 개회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국방 수장들은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확대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번 주 초, 브라운 장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본 것은 나토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협력의 이면에는 ”어떤 긴박감(some sense of urgency)“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의 잠재적인 변화가 양국 관계를 위험에 빠트리기 전에 공동의 적국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슬리 교수는 ”국내 정치는 서울과 도쿄에서 여전히 복잡하지만, 정책 입안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봉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만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특히, 한일 군사동맹 관련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을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정권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