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안보 협력을 위한 이익을 제한하고, 군사 동맹(military alliances)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열린 흔치 않은 회의에서 ‘합동군사훈련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은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담을 위해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신원식의 일본 방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아시아의 양대 동맹국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차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을 미국의 권유와 압박으로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불가역적 협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지난 1년여 동안 미사일 요격 훈련과 잠수함 사냥 훈련 등을 포함해 3국의 전기 군사 훈련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과 한일 동맹국은 고위급 안보 협의를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정을 구축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3자 회담에 앞서 ‘한미일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Minoru Kihara) 일본 방위상은 서명 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3국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국 간에 '확장억제'에 대한 첫 장관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을 의미한다.

미국 대표단은 오스틴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일간에 확장억제 관련 문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미군을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체결된 군사 동맹의 작전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2010년 미일 정부 관계자들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자산이 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시작됐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3개국 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도록(irreversible)’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한일 동맹과의 안보 협력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훈훈한 관계에도 박차를 가했다는 평가이지만, 한국의 보수, 진보를 망라해 역대 정부는 일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일방적인 친일(親日) 관계 설정에 많은 한국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29일, 일본은 호주, 인도, 미국이 포함된 이른바 쿼드(QUAD) 그룹의 외무장관 회담을 주최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중국은 쿼드가 세계적인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