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유엔 아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개혁안이 이번에 수정을 거친 새로운 개혁안이 유엔 교섭 사무국에 제출된 사실이 7일(현지시각) 밝혀졌다.

정부간 교성에서 특히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4개국 그룹(G4)이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했다. G4개혁안은 지난 2005년 폐기된 안을 수정한 것으로 ‘상임이사국’을 현재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국도 현재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린다는 안이다.

이견이 있는 항목은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부여 문제로 아프리카연합(AU)는 즉각 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개혁안을 제출한 G4는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당시 제출안에서는14개국으로 고정했던 비상임이사국 수를 여유를 두어 아프리카의 확대 폭을 1~2개국으로 폭을 넓혔다. 아프리카 국가의 찬성을 얻으려는 의도이다. 아프리카 회원국이 54개국이나 되어 이들의 지지 획득이 개혁안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개혁에는 유엔 헌장 개정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을 포함 유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리 개혁에 대해 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데에는 회원국 대부분이 의견일치가 되고 있으나, 확대 폭 등에서 논점이 남아 정부 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 ‘컨센서스 그룹’은 비상임이사국 수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엔 총회 쿠테사 의장은 7일 G4의 새로운 제안을 포함, 각국의 제안을 놓고 2014-2015년 2년간 집중토의를 거치겠다고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