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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 Complete, Verifiu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주장하는 한.미.일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회담에서 ‘핵개발 동결에 대한 보상을 위해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이라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한다.

그는 이 회담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6자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어느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 했었으나 역시나 핵을 이용해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을 들어내 보이고 있다할 것이다.

그가 핵의 동결대상은 군사 목적에 한정하고 평화적 이용은 계속한다고 했는 데 그동안 북한이 핵에 대한 행보가 검증 불응 및 NPT의 탈퇴는 물론 ‘벼랑 끝 전술’을 끊임없이 전개해 상대국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의 말과 평화적 이용의 실천 의지를 받아 들일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I) 핵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의 여부와 핵개발 장소의 존재 또한 비밀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공개하겠느냐는 의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차 6자회담을 위한 실무회의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선(先) 핵 포기에만 집착할 경우 논쟁만 야기할 수 있다’고 해 그 예(例)의 ‘선 보상 후 폐기‘를 고수할 경향이 짙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을 포기하면 발가 벗긴 꼴이 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을 지랫대로 하여 심각한 에너지난과 경제난국을 돌파하려는 미련과 전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김 위원장의 말속에 그 속내를 들어 내고 있다 하겠다.

이런 북한 지도부의 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으로 인해 ‘CVID'와 ’선 포기 후 보상‘을 주장하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주장이 또다시 6자회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북핵 해결은 근본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종전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느냐에 그 첫 번째 관건이 달려 있고, 나머지는 핵을 마지막의 히든카드로 활용해 정치적,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실정(失政)을 보상받겠다는 자세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에 못지 않게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 수출 추진 등 군사적인 첨예한 사안이 중첩된 상황에서 9.11테러로 달라진 미국의 대응과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또다른 불씨를 제공하고 있어 복합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대응때문에 ‘선 보상 후 포기’에 순순히 응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과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외면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양보나 선회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앉고 있어 3차 6자회담도 복잡 다난(多難)하고 지리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