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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 ||
오늘 아침 9시 20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담당 한등석 경장)에 의해 인터넷뉴스타운 소유의 서버 1대가 전격 압수 당했다. 이로 인해 이 서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70여 웹사이트와 300여 메일이 이 시각 현재 완전히 불통된 상태다.
어떤 사전이나 사후 고지 없이 오늘 오전 경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무단 탈취 당한 서버는 인터넷뉴스타운이 호스텍글로벌 IDC에 보관 운영하고 있는 3대의 서버 가운데 1대로서, 이 서버에는 당시 70여 웹사이트의 계정과 300여 회사 및 개인 메일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호스텍글로벌 IDC에 제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된 인터넷뉴스타운 서버의 '죄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본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단 한번도 경찰의 사전이나 사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신문의 메일 서버를 전격 압수해간 것이 본사가 이른바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논조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메일을 검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인터넷매체를 '손 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서버를, 그 소유주에게 단 한차례의 사전 고지도 없이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압수 침탈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동시에 인터넷뉴스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침해한 심각한 영업 방해 행위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찰이 무단 강탈해간 인터넷뉴스타운 소유의 서버를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경찰의 이번 인터넷뉴스타운 서버 압수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초법적인 만행이면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권력의 이같은 만행과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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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찰, 검찰등에서는 인터넷에 대하여 너무 잘 몰라서...
옛날 보통 물건 압수하던 그 개념뿐인 듯...
서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쓸데없이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보통 보면 완전히 물건 하나 가져가듯이 하는 듯...
좀 더 변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