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속의 레스토랑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 개최될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IS=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후진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법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선진국은 이 문제는 민간 부분에 맡겨진 상태로 시장경제 논리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후진국)은 민간 부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 나아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양측간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가 부르는 각 계층간의 불균형을 말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의 접근'과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러하지 못하는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그 개념이 정리됐다.

현실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의 접근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보의 이용은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 분석, 가공, 처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의 정보격차는 소득, 교육 수준, 지역에 따라서 점점 더 그 격차가 심화돼 가고 있어 심각한 국면을 낳고 있다. 동일 지역이라 해도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인터넷 환경에 노출돼 인터넷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반면에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산업사회(Information Industry Society)가 고도화되어가고 지식 및 정보의 확보 및 장악에 있어서 선진국, 후진국간, 사회의 주류와 소외계층간의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정보 장악을 한 권력의 편중 현상은 오히려 더 편중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위 8대 2사회가 9대1 사회, 아니 9.5대 0.5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보 부족의 시골

여기서 8대2라든가 9대1이라는 말은 전체의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로, 바꿔 말해 20%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야말로 권력과 부의 편중의 심화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 정보가 공유되므로 부(富)의 배분에도, 권력(權力)의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자꾸 편중 현상만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에 의한 편중 현상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인터넷 붐이 한창일 때인 1998년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 "정보화 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였다. 그러나 정상회의 준비 협상과정에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브라질과 인도 같은 개도국들은 인터넷을 관리함에 있어 국가차원이나 초국가적 협력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현재 민간 부문이 잘 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전화조차도 없는 실정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재정적 투자를 해 기반 시설을 갖추게 할 것이며 교육 훈련을 하고 조속히 통신시설을 확대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실정이다.

많은 후진국들은 특별 '정보격차'기금을 마련하라고 선진국을 향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부자 나라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유엔은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이 난 것은 없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특별정보격차기금이 형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팸 메일, 포르노 사이트 문제 등이 정보격차 문제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주관하는 정상회담은 이번이 첫 번째이며 오는 2005년도에 튀니지에서 2차 회의가 열리도록 돼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국들의 국익 찾기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후진국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온 지역간, 소득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 등 권력 분산, 부의 재분배,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진일보 한 회의 결과를 기대해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제정되었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