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9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놓고 ‘있다, 없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정부는 ‘8.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DTI 자율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전세 자금 지원확대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대책들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8·29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돼가지만 애초 정부가 기대한 부동산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민간 분양시장도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대책의 효과를 놓고 ‘있다, 없다’는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7일에 견줘 현재 0.1% 하락했고 같은 기간 새 도시는 0.16%, 수도권은 0.12%, 전국적으로는 0.05% 내렸다.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값이 더 약세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하락폭이 대책 발표 직전 한 달 간 -0.48%에서 발표 직후에는 -0.01%로 낙폭이 급감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값은 발표 직전 -0.23%에서 대책 발표 뒤 -0.12%를 기록해 재건축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부동산 거래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목동, 분당 등 총부채상환비율(DTI)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다소 늘었지만 시세보다 싼 급매물만 일부 소화된 뒤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전셋값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민간 분양시장도 차갑다. 대책 발표 직후 청약에 나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용산 ‘더 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는 3순위에서도 미달했고, 추석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달 들어 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8·29대책의 효과에 대해 주택 거래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란 전망과, 대책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대책의 목표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인데 발표후 거래량이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등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대책에 대한 평가는 2~3개월 지난 뒤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된 것은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계절 수요로 보인다”며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8·29대책이 효과가 없다며 벌써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이 지역의 주택도 DTI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