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로 되돌린 MB의 시계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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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로 되돌린 MB의 시계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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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는 낯 두꺼운 모습 보이지 말아야

천안함 침몰 결과 조치에 따른 이번 대국민담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필이면 선거를 코 앞에 둔 시기에 발표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사안은 여느 시기에 눈치를 볼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선거와 연결시켜 선거에 악영향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내는 안보 불감증이라 볼 수 있으며 이번 MB의 대국민담화는 시기적절했고 내용 또한 신중성을 보이며 MB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담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더욱이 담화문은 북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천명하고 북한을 독립정부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북한과 남한과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라고 상생을 주장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번 담화문에서 MB는 이 홍보수석이 "김 위원장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김정일'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란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담화문 최종 원고가 나온 오전까지도 김정일을 거론해야 하느냐 마느냐, 어느 부분에서 거론할지 등을 놓고 고민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 개인을 거명하는 것보다 그의 아들, 군부를 총칭해서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북한 정권이란 표현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은 MB의 고심이 그만큼 신중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야권은 MB정부를 안보무능정권이라며 관계자들을 문책하라고 정략적으로 혈안이 돼 있지만 그렇게 질책하는 그들 역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참여정부때 국방비 연간 9% 안팎으로 증대했던 국방비 증가율을 3%대로 깎는데에 방관했고, 군사격장에 4대강 준설토를 쌓고, 4대강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는데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잠실 롯데 터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을 지으면 2만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고심했던 참여정부는 롯데 초고층빌딩으로 성남공군비행장 기능이 불구가 되어 수도권 안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다는 군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접었던 롯데의 잠실 빌딩 신축을 허가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자신들부터 먼저 반성하고 각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않고 관습 관행에 빠져 자성 불감증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모양새는 진정 국가를 위한 정치인,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나라를 지키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과 북이 신경이 곤두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설까지 나돌아 국민은 불안한데 야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선거정략에 이용하고 있어 볼상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두 정권의 남북평화적 무드에 안보의 소홀과 정신을 놓고 있었던 군의 기강이 해이했던 것은 사실이다. MB는 이번 담화문에서도 군을 질책하고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고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하고 도발시 자위권 발동으로 도발 발원지를 타격해 버리겠다고 했다.

그 어느 정권에서도 취하지 못했던 강한 정부 강경 조치이나 10년 대북완화정책을 불과 2년반만에 60년대로 되 돌려놓은 집권당은 지난 정권을 탓하며 그래도 할 말 있다고 떠들고 야당은 자신들의 안보 불감증을 손으로 해를 가리며 아웅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안보의 허점을 시인하고 자성한 MB의 대국민담화를 야권은 환영해야 한다. 정략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왜군이 침략해 와도 당파싸움으로 임진왜란을 겪었다, 남침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무시하고 일요일 외출로 삼팔선 곳곳의 자리를 비워 6.25를 당했다.

군사적 도발을 네 탓이라고 밀어 붙이는 야권,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는 낯 두꺼운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하며 냉철이 주위를 둘러보고 잘못을 자성하는 지성과 공동대처하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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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2010-05-27 09:20:21
xxxxxx 뭐 이따위 글이....

작성자 2010-05-27 03:22:56
기사내용중 두곳에 오자가 있다. 양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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