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여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 대통령의 악의적인 발상은 경부운하론과 4대강 사업론에서 절대값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민의 세금 200억 원으로 김일성 주석궁을 리모델링해주겠다고 김정일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이력과 맥을 같이 한다. 서울 시장 당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떡을 치며 놀던 악한 버릇을 못 고쳤다는 뜻이다.

1) 추락하는 서민의 비참한 현실

이 대통령이 경부운하론을 비튼 4대강 사업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동안 방치해 둔 대한민국의 근본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는 붕괴되고 있는 중이다. 가파른 부동산가의 상승으로 집을 살 기력조차 없는 서민은 제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일부는 임대아파트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하류시민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도 일본계 대부업체는 1천억 원대의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렸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서민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일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서민의 절박한 현실과 대부업체의 사채를 빌려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대부업자의 수익률을 최고로 올려 주었다.

반면 시중 은행은 서민의 등급을 매겨가며 대출에 인색했고 아파트 및 주책을 담보로 잡고 신속히 대출해 주었다. 현재 아파트의 가격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련 건설업체는 미분양으로 인해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작은 액수를 대출해 주는 데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악스러울 정도로 인색한 시중은행들이 큰 액수에는 아낌없이 대출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서민에게는 악착을 떨었던 시중 은행들이 대물에 물려 존망을 걱정해야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제2의 IMF 사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 보상금 노린 사기꾼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4대강 유역의 하천

시사저널은, 돈 구멍 뚫린 4대강 사업 보상금 도둑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취재보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눈먼 돈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다 보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엄청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보상금'을 노린 각종 불법·편법이 속출하는 4대강 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는 둑을 경계로 해서 마을과 낙동강 하천으로 나뉜다. 둑 위에 올라서면 광활한 하천 부지가 끝없이 펼쳐진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림면 시산리 일대 국유지 수만 평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세운 것이었다. 이렇게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자그만치 수백 동에 달했다. 이것들은 모두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가짜 비닐하우스였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 불법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마을 주민과 외지인 등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 중 9명이 구속되었다. 구속자 중 이○○, 김○○, 박○○ 등 8명은 외지인으로 4대강 사업 지구를 돌며 보상금을 노려온 '보상금 전문 사기단'이었다. 이들은 부산 구포, 김해 대동, 양산 물금 등지의 4대강 사업지구에서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12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한림면 시산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6억3천여 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눈먼 돈의 향연'을 마음껏 즐겼다. (시사저널, 2010.05.06)

3) 서민의 경제는 은행의 장래

IMF를 통해 구조조정 및 외국인에게 은행자산을 헐값에 팔아 넘겨야 했던 뼈아픈 시절의 반성이나 학습효과도 없다.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사야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 지게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은행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수십년 전의 신용도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매기는 등으로 대출을 막아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온 시중은행들이다. 그 결과 대부업계의 배만 불려 주고 시중 은행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다. 시중 은행들의 은행자산은 과거 IMF 당시에 외국인에게 넘어갔고 이제는 팔아넘길 자산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은행을 살릴만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력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한국의 시중은행들도 부도사태로 퇴출 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염려해야 한다.

모든 경제는 서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민의 경제는 은행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중은행은 미국의 은행들과 같이 서민을 멀리하고 VIP에 치중되어 있어 그만큼 리스크의 위험도 크다. 서민 10명에게 1000만원씩 대출하여 300만원씩 밖에 회수를 못했다면 리스크는 7000만원이 되나, VIP고객 1명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주고 3억 밖에 회수를 못했다면 리스크 금액은 7억 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 경우, 은행에서 독촉을 하지 않아도 돈이 만들어지면 은행 빚부터 갚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서민 고객을 우대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이 서민에게 접근한 접근방식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은행의 장래도 없다는 결론이다.

IMF는 2015년에도 대한민국의 GDP는 3만불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 4만불 달성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