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얼굴마담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학교와 기업 유치 도시를 내세워 경제계를 압박하고 입주 희망 기업에 산업단지 절반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면제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국무총리가 영업 사원으로 발벗고 나섰다.

이렇케 대구 경제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낮잠들만 자고 귀막고 있는가? 발등의 불로 위급한 시기에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특히 당 중진들이 입 다물고 침묵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종시 성격을 ‘기업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대구경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멈칫거리고 대구경북은 대기업 유치에 빨간불로 차질이 빚어지는 등 ‘세종시 불똥’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조건으로 경제계를 향해 세종시에 대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대구경북의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펼처온 정책이 불안감은 깊어가고 있다.

대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은 다 어디로 가고 좌고우면하는가. 작금 세종시가 정치적 산물임이 분명한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력을 소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 국무총리 주도로 세종시에 파격적 조건의 기업유치전이 매일 전개되면서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이 급속도로 위협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산업단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절반가격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공장 설립이나 이주에 관한 규제철폐를 앞세워 대기업유치전에 나선 것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세종시 살리자고 전국 비수도권을 다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다. 즉 다시말해 벼룩이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울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로 인해 대구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구 신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달성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구미 포항 영천 경산 등의 산업단지 등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원인은 세종시의 부지를 상상을 초월한 30만 원대의 가격으로 원가로 제공한다는데 있다. 대구-경북권에서 최저 70만 원대에 제공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분명 지방의 공단 분양에 손발을 묶어 놓고 정부가 앞장서 불공정게임을 펼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뒤 처음으로 공장용지 분양이 시작된 상태다. 대구테크노폴리스 38만㎡, 영천산업단지 67만㎡다. 특히 테크노폴리스의 분양가는 3.3㎡당 72만 원으로 조성원가의 70%대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영천도 인근 산업단지보다 20% 가량 싸게 공급한다.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이처럼 조성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꿈이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특혜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서다, 해법은 정부가 세종시에 무분별한 특혜조치를 철회하거나 지방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의회 첨복지원 특위 양명모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공을 들여온 대기업 유치노력이 무위로 돌아 갈 것을 염려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은 대구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경제자유구역이 자칫하면 좌초할 것을 크게 걱정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를 좌초시킬 목적으로 세종시를 앞세워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정치권의 휼궤를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고사시킬 것이 분명한 세종시의 기업유치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올인 세종시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을 조망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