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조례가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조례 시행 여부뿐 아니라 공업용수 공급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논란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부산시의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현재는 공표된 상태다. 부산시는 이 조례가 수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됐다.

이번 논란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 유지용수 확보 과정에서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수질 관리와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공업용수가 산업 활동을 위한 용도라는 점을 들어 인공수로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용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에 참석한 의원 3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다.

대법원이 부산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표된 조례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최종 판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위법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적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향후 공업용수 공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