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국은 29일 양국 무역 고위 관리들의 하루 종일 회담 끝에 대화를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로 다짐했으며, 다만, 유럽연합(EU)은 현상 유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경고했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브뤼셀이 27개 회원국과 아시아 강대국인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EU는 중국이 적(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마로스 셰프코비치(Maros Sefcovic)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29일(현지시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후 “현상 유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the status quo is not an option)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중국의 대(對) EU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우리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유럽과 중국 관리들이 대화를 유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교환하며 무역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긴장이 노골적인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수출 통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지난해 베이징이 ‘희토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유럽연합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난 이후 민감한 사안이다.

세프코비치는 왕이 부장(장관)이 “희토류와 영구 자석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가 EU 공급망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10월에 중국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10월까지 우리 팀이 ‘가시적 성과’(tangible results)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025년에 약 3600억 유로(약 636조 1,4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출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문은 EU 지도자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베이징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요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방어 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EU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브뤼셀은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과잉 공급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처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을 완전히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 공정한 경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 덕분에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수치들은 브뤼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에 비해 약 3~8배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EU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방어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사 결과 기업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국가 지원으로 제조업체에 부당한 이점이 제공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브뤼셀은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쿼터제 (Quota System)를 포함한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치로 알려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EU로부터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U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기업들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중국이 적(敵)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이 직면한 과제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수입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형 화물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은 여전히 ​​상품 교역량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는 이를 빈말로 치부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전의 보복 조치에서 유럽산 코냑에 관세를 부과하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경고는 EU 각국 수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까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베이징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스페인은 ‘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베이징을 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