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3년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2년 11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추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향에 대응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총 4회의 회의와 2회의 현장방문, 12회의 대외활동을 추진했고 기자회견, 성명 발표, 국회 결의대회 참석 등을 이어왔다.

특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군공항 이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특위가 몇 번 회의를 했는지가 아니다. 군공항 대응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다. 군공항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다. 환경권과 재산권, 도시계획, 산업정책, 정주여건, 지역 성장동력,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정책 현안이다.

전국 최대 규모 특례시를 지향하는 화성특례시 입장에서는 미래 도시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적 성과를 이야기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종료됐고 이제 공은 집행부와 군공항 대응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시민들은 군공항 대응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인력은 몇 명인지, 연간 예산은 얼마인지, 법률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 연구는 얼마나 축적됐는지,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 활동을 펼쳐왔는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는 현안이며 경기국제공항 논의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논의와 민군통합공항 추진 움직임 역시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정책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화성특례시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선제적 대응 강화,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시민 공감대 형성,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아직 대응 체계가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군공항 대응은 단순히 반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 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 논리를 개발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사 횟수를 보지 않는다. 기자회견 숫자에도 관심이 없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과다. 무엇을 지켜냈는지, 어떤 위험을 차단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특례시는 규모만 특례시가 아니라 행정 수준도 특례시여야 한다. 군공항 대응 조직 역시 특례시답게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을 공개하고 활동 실적을 공개하며 정책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시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별위원회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군공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화성특례시 군공항 대응팀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남겼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답해야 할 시간이다.

기자 한마디 "특위는 끝났지만 군공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묻고 있다. 화성특례시 군공항 대응팀은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조직이 아니라 성과를 증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본지는 후속보도를 통해 화성특례시 군공항 대응 체계의 실효성과 정책적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공항 대응팀의 조직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최근 수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구용역 추진 여부, 법률 자문 실적, 중앙정부·국회·경기도 대응 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특별위원회 종료 이후 군공항 대응 공백 가능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지, 시민 참여와 민·관·정 협력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등을 연속 보도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군공항 대응이 단순한 반대 활동을 넘어 정책적 대안 제시와 미래 도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