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2026년 정부가 지역·중소 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시간 지역 공론장을 담당해 온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소 방송 분야에는 전년도 79억 원에서 202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지역신문 분야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문체부는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을 148억 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신규 사업에 79억 원을 편성했다.

공익광고 지원도 34억 원으로 늘렸다. 방미통위 역시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과 역량 강화 사업에 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신문 지원도 확대됐다.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20억 원으로 늘었고, 기획취재 지원과 디지털 장비 임대 사업 예산도 각각 증액됐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서 인터넷신문은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정책 기조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인터넷신문은 행정·의회·사법·재난 등 지역 현안을 실시간 보도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는 여전히 종이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신문사들은 공공기관 광고 집행 과정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공익광고나 디지털 전환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최근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0여 년간 정부광고 집행으로 1조3천억 원의 매출과 1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지역언론 지원 비율은 6.7%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수수료만 부담해 왔을 뿐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재단의 여유재원 520억 원을 지역언론 생태계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 복원과 전담 조직 신설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6년 지역 언론 지원 확대가 방송과 기존 지역신문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 구조 전반의 불균형 문제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디지털 기반 매체에 대한 별도 설계가 빠진 점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역 언론 정책은 매체 유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을 실제로 수행하는 언론을 기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