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연수구의회’)는 2025년 12월 17일(수) 제276회 정례회에서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조정 및 주민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박정수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30년 전 군사시설로 인하여 현재 연수·선학지구 용적률은 142.8%로 작게 설정됐다. 특히 원인재로 연수경남아파트부터 현대1차아파트, 풍림2차아파트까지 현재 ‘기준용적률’은 212%로, 실제로 287%를 적용했을 때 75%나 차이가 난다. 현재 인천광역시 및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 300% 미만이 없고, 향후 50년 기준으로 보면 300% 미만은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하여 불합리하다.

또한, 연수·선학지구 1구간만 공공기여율 15%가 부과되며, 다른 지역(구월, 계산, 부평 등)은 10%로 설정되어 주민들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 인프라는 재건축 신축 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용적률 상향폭과 공공기여금 징수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의 사용 목적과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은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하에 연수·선학지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