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국제학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과 함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중구의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진행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한 절차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 측은 영종국제학교 사업이 단순한 사립학교 유치가 아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등 복합적 목적을 지닌 공공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약 1,500억 원의 건축비와 3만 평 규모의 부지에 국민 혈세는 물론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 비영리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최은주 위원장은 ▲공모지침서 위반 ▲본교 최종책임 조항 삭제 ▲비영리 원칙 위반 ▲국부 유출 우려 ▲경제청의 은폐·왜곡·축소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지목한 문제점들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는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했으며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모 지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관련 부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와 공공부지가 특정 사기업의 이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공공적 교육기관 설립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학교는 단지 하나의 학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지역사 회의 미래, 그리고 공공자원의 올바른 사용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과 직결된 대규모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의 향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 책임 공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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