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법원장, 외국인 귀국 이후 피해자가 재판에 미참석으로 공소권이 상실되는 일 없도록 조치 검토
앙헬레스 법원, 영상통화 시스템 도입해 재판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회 최종필 회장과 김시정 부회장이 6월 27일 앙헬레스 법원에서 진행된 ACJZ (Angeles City Justice Zone) 정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앙헬레스 시의 모든 사법기관이 도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회의로서 한인회가 정식으로 초청됐다.
이날 앙헬레스 법원장과 함께 앙헬레스 지방검찰청, PNP(경찰), BJMP(교정국), CSWD(사회복지부), PAO(변호사 협회), 아이따 커뮤니티 대표단, AUF를 비롯한 교육기관 법학부 대표들이 참석해 앙헬레스 시의 지역 사회의 법률문제 등을 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사법 절차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종필 한인회장은 중부루손 한인회가 한국 교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알리고, 현재 법률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현재 법률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장은 관광객을 대상의 범죄에 대해 재판 과정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타 도시의 사례 등을 언급했으며 우리 시에서 적용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 본국 귀국시 피해자가 재판에 미참석해 공소권이 상실되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던 불행한 관행에 대해 영상통화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재판이 진행할 수가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교민들이 겪고 있는 법적 절차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차후에도 법원과 한인회만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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