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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며칠 전 동구문화체육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재만 동구청장과 과학고유치 민간추진위원, 지역 초․중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과학고 유치 기념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승자의 잔치였다. 하지만 앞으로 동구청 이재만號가 감내해야 할 출혈도 커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은 토지 매입과 건물비용을 합쳐 총 251억원. 여기에다 학교운영비로 연간 7천만원을 동구청이 학교에 꼬박꼬박 내놔야 한다.
동구청이 1년 신규사업 예산은 약 300억원으로, 이번 과학고 유치에 사용된 금액은 그야말로 ‘거금의 목돈’이다. 이 중 20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용은 3년 분할 납부 조건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지자체 살림살이를 감안해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임에는 틀림없다.
동구청은 조달방법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는 학군과는 무관하다. 쉽게 말해 학교가 어디에 있건 대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지역별 입학 우선권은 아예 없다는 뜻이다.
대구교육청의 한 간부는 “명문학교가 그 지역에 있다는 이미지 또는 브랜드 가치만 있을 뿐 기초 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다.
이런데도 각 기초 자치단체간 경쟁은 가히 광적인 발광(?)이었다. 자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자. 올 초 대구과학고 유치의사를 보인 지역은 대구의 8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동'남'서 북'달서구와 달성군 등 6곳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리에 유치 홍보 현수막은 기본이고 일부 지역은 주민 수만 명의 서명서를 유치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치전 뚜껑이 열리자마자 시작된 지자체간 경쟁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었다.
과연 왜 이랬을까? 재임 최고의 치적 홍보거리로 삼기위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의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과학고 유치는 민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 최고, 최적의 ‘건수’인 까닭에 사즉생의 사활을 걸었다.
민선 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자신의 입김이 먹혀들 수 있는 관변단체 회원들을 총동원해 유치전 전위부대 이용에 나섰다.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유치전 이면에는 민선 자치단체가 조종하는 조직적인 개입이 숨어있었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민선과 관선의 차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항변하며 들러리 평통과 문화원 주민자치위를 앞세웠다.
이번 과학고 유치전은 대구 교육과 지역 전체 발전은 퇴색된 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과시용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버렸다. 또 과학고 유치는 지역 자치단체간 알력과 반목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컸다.
과학고가 자치단체장의 연임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점은 대구시민 모두의 크나큰 손실이자 수치다. 이번에 과학고 유치전에서 보여준 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업무 행태는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좋은 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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