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월 31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예산을 책임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패악질’ 등의 표현으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가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시장 발언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며, 오히려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심사를 정치적·감정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이 여러 차례 삭감되거나 부결됐다면 사업의 준비 정도와 추진 방식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지원이 포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 부담과 사업 실효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문화·관광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동환 시장이 언급한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집행부 요구 예산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를 시민을 무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집행부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