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출생지주의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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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출생지주의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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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지주의 폐지는 위헌 논란 등 실현성 여부 불투명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SNS 

도널드 J.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47) 부모가 미국 국적을 갖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는 제도를 폐지할 생각을 나타냈다.

8일 방송된 NBC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바보 같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지주의에 기초한 국적 부여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트럼프의 출생지주의 폐지는 위헌 시비가 있으며, 또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필연적이어서, 실현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엄격한 불법 이민 대책을 내걸고 있어, 출생지주의의 제도 폐지도 그 일환이다.

내년 120일 취임 후에 대통령령으로, 불법 이민의 대규모 송환이나 국경 폐쇄도 진행한다 는 것이다.

한편 어린 시절 부모님을 데리고 미국에 불법 입국한 젊은이들의 강제송환을 유예하는 조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체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할 생각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1기째인 201810월에도 대통령령으로 출생지주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을 보였으나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슬그머니 사라졌다. 2기 임기의 정권에서의 실현을 향해 새로운 구체책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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