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서 당선됨으로써 트럼프 2.0시대에 한국은 한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 야망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지난 25일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연설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는 한국이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서명하면서 포기한 목표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PT는 가입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석희 원장은 ”서울의 핵무기 고려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를 김정은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위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직접 협상하여 2018년 싱가포르에서 직접 만났다. 그 다음 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은 비핵화나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 없이 끝났다.

트럼프가 평양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과 군축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상처받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한 원장은 말했다. 한 원장은 ”지난 30~4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및 비확산 체제에 협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이었고 그들은 핵무기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협조적인 동맹국 한국은 적대국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 위에 얹고 살아야 하느냐는 한국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는 상황이다. 동맹국에 대한 비협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평양은 2006년 이래로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 9월 3일에 수소폭탄을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실험에서 약 45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과거 핵 협정을 재검토하는 등 다른 ‘핵 옵션’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땐 한국 독자적인 핵 개발 여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래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안보 보장을 제공해 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워싱턴이 한국의 방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헌신에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의 전체 범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말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약속으로 들리지만, 지금까지의 미국의 행태로 보면, 이른바 전략자산이라는 것을 일정 기간에 한국에 들러 휙 한 바퀴 돌고 되돌아 가버리는 현실에서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전쟁 위협에는 유효하지 않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국 방문과 방문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향해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2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주요 군사 자산을 파견하여 공약을 재확인했다. 2023년 7월 18일, 탄도 미사일 잠수함인 USS 켄터키가 한국 최대 항구인 부산에 도킹하여 4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방문을 기록했다. 6월 5일, 미 공군 B-1B 랜서 폭격기가 한국 전투기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빗겨 나 있으려면, 미국과의 그러한 협력관계 속에서 한국 독자적인 핵 관련 개발이 이뤄지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냐는 한국인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자 핵 확보 여론은 매우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