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긴밀화 적극 지지

도널드 J. 트럼프를 위한 ‘프로젝트 2025’ 팀은 “일본과 한국의 관리들에게 공화당 대선 후보가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3자 관계를 심화하려는 바이든 시대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대화에 정통한 5명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들 팀 사이 지난 몇 주 동안의 대화에서, 트럼프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책 고문들은 이 메시지를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에게 전달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두 나라의 한 때 취약했던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세계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두 나라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 대화는 공화당과 아시아 각 국가의 관리들이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러시아와의 새로운 중국 협력관계,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구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일본을 방문해 아키바 다케오(Takeo Akiba) 국가안보보좌관 등 현지 관리들을 만난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전 트럼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은 “동맹이 굳건할 것이며, 트럼프가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화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의 참담한 TV 토론 결과 이후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는 부동층을 트럼프 쪽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2024년 경선에서 바이든이 물러날 것이라는 요구를 자극했다.
트럼프 팀들은 그가 오는 11월에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금 지원 구조 조정 계획을 포함한 다른 외교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일방적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장은 외교 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전 외교정책 관료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 트럼프 캠프는 프로젝트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캠페인의 수석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Chris LaCivita)는 확약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외국 정부와 이야기하고 약속을 할 권한이 없다” 말했다.
플라이츠(Fleitz)는 “(우리는) 트럼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바이든 정책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2025년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제일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등 우익 싱크탱크들과 일본과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수십 차례 회의가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최근 트럼프를 위한 프로젝트팀과의 지역 회의에 대해 브리핑한 한 아시아 관리는 그들의 정부가 회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것들이 트럼프가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트럼프 2기 계획, 한일은 핵심 동맹국(critical allies)
이 대화는 트럼프 프로젝트팀들이 2024년 미국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스케치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초기의 노력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경선을 결정할 수 있는 격전지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의 2016년 당시 선거 승리는 많은 국가들을 놀라게 했고, 그가 서둘러 백악관 고문들을 모으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서두르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2025'로 알려진 보수 성향 싱크탱크 컨소시엄은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플레이북’에서 “군사, 경제, 외교, 기술 분야”에서 “핵심 동맹국(critical allies)”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앞장서도록” 밀어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안보에 대해 너무 많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트럼프의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캠페인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면, 한국은 핵무기 자체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계획 지원
그럼에도 공화당의 아시아로의 확장은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잠재적 연속성의 좁은 영역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민주당 미국 대통령은 쓰라린 선거 캠페인 끝에 2021년 트럼프로부터 정권을 인수했으며, 트럼프가 때때로 폄하했던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협력해 수십 년에 걸친 상호 의혹과 반목을 극복하자고 강하게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여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핵 위협과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유권 주장 속에서 새로운 국방 협력을 약속한 지도자들 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끝이 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빌 헤이거티(Bill Hagerty)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는 이 대화를 부분적으로 선거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주요 책임은 그가 친구와 동맹국을 버리고 혼자 행동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민주당에 새로운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환영 신호
관계자들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서울과 도쿄에서는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이 오타와부터 브뤼셀까지 우방국들을 서열화한 강경한 접근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환영의 신호로 공화당의 연대 메시지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내 여론조사가 시들해지고 있어, 과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3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도 지도부 교체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natural)“이라며, 지난 정부 때를 포함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나타낸 표현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일본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고 따르고 있지만, 제3국 선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동맹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여유를 두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Alexander Gray) 전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글로벌 스트래티지스(American Global Strategies) 대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약화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시작한 일들을 포기하고, 조 바이든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냥 버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가 있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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