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문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28일 자 장문의 기사에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 ’잊혀진 공간‘이 되기 시작한 이유”(Why North Korea is starting to become a 'forgotten' space for China and the US.)라는 제목의 글을 아래와 같이 골자를 요약 옮깁니다.

* 질문 :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모두와 5년 넘게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

북한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협상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굳힌 듯하다.

김정은은 “할 수 있는 일은 자력갱생뿐”이라고 생각하고, 강대국이 북한의 주권과 이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핵과 미사일이라는 특정 수단이 필요하며, 그래서 북한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성공했다.

북한이 일찍이 미·중 전략적 경쟁을 새로운 냉전으로 규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도래를 환영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냉전이 된다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남한-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 구조의 수혜를 볼 것이다.

* 질문 : 누가 감히 북한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겠는가?

- 북한은 새로운 냉전 구조가 자신에게 편안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

- 지지율 낮은 정권이 남북 긴장 유발, 북한은 내부 불만 잠재우려 긴장 유발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가 없는 한국도 할 수 없다.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지금 완전히 안전하다.

평양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지원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강대국은 러시아나 중국이다. 평양은 새로운 냉전 구조가 자신에게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유일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예상만큼 순조롭지 않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 모두 갈등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낮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역전하기 위해 남과 북의 긴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북한도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남북 긴장을 부추겨 해소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군의 파견이 사실이라면, 노태우 정부 이래 추진해 온 한국의 ’북방외교‘에 재앙을 초래하는 셈이다.

북한은 현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했고, 남한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사실상 신냉전적 인식과 외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갈등에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질문 : 2020년 팬데믹(Pandemic)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과의 국경 봉쇄 이후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전 일본 고(故) 아베 신조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하는 듯하다. 서구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권위주의 또는 독재 체제에 존재하는 계승 또는 리더십의 위기가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두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왔다.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친중파를 모두 숙청하고, 그의 삼촌 장성택 등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여 일정 수준의 국내 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레버리지를 구축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 필요한 에너지 ▶ 광물 ▶ 군사적 고도 기술을 확보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다.

물론, 제재와 특히 중국과의 어려운 관계로 인해 현재로선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안정성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질문 ; 중국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과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볼 것 같은가? 베이징이 불만스러워하는 ’편의의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에 갇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믿음 있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국가로 인정받거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훨씬 더 큰 비전과 장기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둘째,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냉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에 갇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셋째, 중국이 이미 훨씬 더 큰 ’글로벌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동북아나 한반도가 중국의 대전략이나 세계 전략에 변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에 있다. 한반도에 훨씬 더 집중하는 북한의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 질문 :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소통 진전을 어떻게 보나 ?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들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나 ?

- 민주·공화당의 플랫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 완전히 생략돼 있어

우선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평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최대한 많이 돌리고 싶어했다. 이는 중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문제였고, 베이징은 워싱턴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 6자회담을 주최했지만, 이제 문제는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중국은 전략적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자체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플랫폼을 살펴보면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사실, 그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잊혀진 공간”(forgotten space)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 지지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높은 기회를 갖는 것이 실제로 점점 더 우려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 아니다.

* 질문 :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는가 ?

- 정부, 국내 보수 지지자들의 단결이 필요해 더 강하게 북한에 대응할 것

미국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핵과 미사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현재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국내 보수 지지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질문 :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에서는 서울에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 북한은 자원이 있어 제재 견딜 수 있지만, 남한은 무역국이자 자원 없어 제재에 약해

놀랍게도 한국 국민의 60~70%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반면, 지식인 사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지를 보이며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핵무기 보유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이른바 ’불확산 체제‘에 반(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붕괴되고, 서울은 강력한 제재를 견뎌내야 한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박정희 시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은 북한과 달리 이른바 무역국이라는 것이다. 무역이 남한 GDP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북한은 스스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를 견뎌낼 수 있지만, 서울은 그럴 자원이 거의 없다. 즉 제재를 견뎌낼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아직은 잠복적일 뿐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변수가 중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선택과 지지가 바뀔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핵무장을 제안하고 있으며, 논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보수적인 지지자들도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만약‘이라는 요소가 있다.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한국의 핵무장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

* 질문 :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 협력을 더 많이 해왔지만, 이는 또한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정책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국 군사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래의 우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 ?

지금으로선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한미동맹에 따라 부상자 수용이나 수리, 일반 물자 제공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실제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한 군사적 참여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는 여전히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게다가 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요한 변수는 아마도 다음 한국 대선일 것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집권 여당에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후보가 등장하면,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도쿄가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질문 : 그러면 최근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나? 그리고 두 나라가 역사·영토 분쟁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나 ?

-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윤석열의 대일정책은 이어지기 어려워

- 남부 해안 7블록(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한일 양국 거대한 갈등 가능성

윤석열의 현재 대일 정책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역사 문제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둘째, 한일 양국의 가장 큰 현안은 아마도 북한 문제도 중국 문제도 아닌 한국 남부 해안(동중국해, 천연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에 있는 7블록(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양국이 2025년 6월에 공동개발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이는 한일 양국의 거대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일 계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한국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해서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차기 정권에도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고,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질문 : 경제 문제로 넘어가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의 위험을 덜어내는 추세가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점차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경제 협력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믿는다. 중국은 아직 개발 중이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로서, ​​대규모 시장인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분리시키는 것(decoupling)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공급망을 분산하려는 현재의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한국이 중국에 너무 의존할 경우, 베이징의 보복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팔 것이 없고, 살 것이 있을 뿐이다. 자세히 보면 수출만 크게 줄었다. 이 역시 한국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기회를 이용해 더 이상 중국에서 나오지 않는 상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 질문 : 서울은 베이징에 대한 워싱턴의 반도체 봉쇄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은 반도체 분야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여기고 비슷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의 모든 첨단 제품과 이를 생산하는 기계에 대한 특허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중국이 특허를 제공할까?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살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이 분야에서 비교적 빠르게 역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역량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 질문 :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가 한국에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인가?

중국이 온건한 외교 정책을 취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한국에 가장 이롭다. 불행히도 중국의 외교는 최근 이른바 ’늑대 전사 외교‘로 매우 경직되었다. 또 경제적 보복을 하는 현재의 추세는 한국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침체도 매우 부담스럽다. 이는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크게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도 어려움에 처하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도 회복된다. 그 구조가 아직 크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빠르고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략적 경쟁의 구조적 제약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족쇄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한국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미국과의 강력한 안보 협력 정책,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간의 안보 협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려움이다. 이는 한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외교 및 안보 구조와 경제적 분리 및 위험 해소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의미한다.

중국은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서울은 미국과 일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 산업의 필요성이 약화되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한국이 먼저 한미동맹과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동시에 활성화시켰는데, 이는 금방 시각화할 수 있다.

* 질문 ;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윤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나 ?

윤 정권의 외교적 입장은 결국 바이든 정권이 제안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인식을 수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 미국조차도 더 이상 국제관계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많은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여전히 중국과의 적대 관계에 반대한다. 이미 인기 없고 약화된 윤석열 정권의 현재 지지율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질문 :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중국과의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

- 정부, 현재의 구조가 새로운 냉전 혹은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조라는 생각 벗어나야

현재의 구조가 단순히 새로운 냉전이거나 완전히 이분법적인 구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수립하려는 관계는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하다. 핵심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제조나 신흥 안보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할 여지가 많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좋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 미국이 핵심으로 지정한 분야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준수하겠다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대북 정책에서 미국 없는 안보를 점점 더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며, 한국의 수정과 새로운 전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발전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