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시범케이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은 그저 그냥 인터넷 논객일 뿐이다.

그의 글에 인터넷 논객들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아낌없이 붙여주었으며 많은 글에 공감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지로 들어맞는 얘기도 많았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이나 우리나라 중견건설업체들의 몰락은 그저 평범한 논객의 글이라고 보기엔 자세한 정황과정까지 예시하고 있어서 경제인들의 허를 찌르게에 충분했다.

하지만 국가는 미네르바에게 구속이라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명목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켰으며 실지로 20억달러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물었다.

옛말에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다.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율은 경제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인 아니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고환율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고환율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쇄도하자 강 장관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환율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기자들이 지어낸 말" 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이내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저환율정책을 쓰기도 하고 고환율정책을 쓰기도 한다. 외환보유고를 아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쏟아 냈다.

외환시장에 '구두개입' 한 것은 강 장관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8일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이나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기업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차라리 누리꾼들의 자유토론장인 다음 아고라가 밉다거나, 시범케이스로 20억달러 손해를 끼치게 만들은 미네르바를 혼내주면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무서워 할것이라는 하수적인 생각을 가진것은 아닐까?

아무리봐도 누가 더 나라경제를 파탄에 만들었나 책임을 역으로 묻고 그 장본인에게 형을 가하는게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테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