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은 지난 29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개최,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인 청산결제은행 지정문제, 민간인의 개성공단 통행문제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국정홍보처>^^^

정부는 지난 29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열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부분에 대한 협력제도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인 청산결제은행 지정문제, 민간인의 개성공단 통행문제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특히 청산결제은행 지정문제 및 원산지 확인, 개성공단 통행, 상사중재위 설치등 3개 분야로 나눠 실무접촉을 벌였다.

남북 대표단은 또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의 교환절차도 협의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와 관련, 남측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조약비준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북측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관련 비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비준서 교환절차를 합의하면 차후 교환절차를 통해 4개 경협합의서가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북측 김춘근 단장(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은 "어제까지는 비가 왔는데 남측 대표단이 오니 날씨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넸으며 남측 김성진 수석대표(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는 "날씨가 갠 걸 보니 회담이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북측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민족경제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받았다.

회담은 첫날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사흘간 네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진 뒤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남측은 김성진 수석대표 외에 김호년 통일부 국장, 구본민 법무부 과장이, 북측은 김춘근 단장 외에 윤선호 무역성 법규국 부국장, 최정원 출입국사업국 처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