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감사관실)는 도, 시군에서 개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과 특정사업 추진과 각종 축제ㆍ행사개최를 위하여 각종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경상보조, 행사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강원도, 시군 관련부서의 지도ㆍ감독 미흡 및 부실한 정산검사로 인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적인 용도의 사용 또는 규정된 회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한 5개시군(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평창군, 홍천군)에 대한 종합감사시 시군에서 교부한 보조금 사업의 정산결과와 정산검사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 1,888백만원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기에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와 주의 및 시정하도록 처분 하였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사업종료후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지 않고 방치한 사례, 보조금 지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 물품구입 및 활동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개인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도 종합감사시 보조금 집행및 정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 금년도 종합감사대상이 아닌 9개 시군 중 보조금 집행에 관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5개시군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지금까지 보조금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사례 등을 전 시군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집행을 법인카드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집행은 회수 또는 차기 보조금교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파된 사례 등이 재발되어 위법ㆍ부당사항에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고 위법ㆍ사용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등은 회수 및 사법기관 고발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의 적법성ㆍ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보조금집행에 관한 부적정한 인식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