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다먹은 ‘강냉이, 콩, 쌀’ 같은 가족들의 곡식 빚 300㎏을 갚기 위해 북한의 인신매매 브로커에 이끌려 알몸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인의 ‘씨받이’로 팔려가는 한 북한 여성의 목숨을 건 모험기가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이른바 ‘두만강 심청’으로 묘사된 인신매매 북한 여성의 몸값은 한국 돈으로 고작 68만원, 북한 한 달 월급의 30배에 달하는 돈이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이판사판 선택했던 탈북행렬에 이어 이제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인신매매’ 행렬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눈을 감아주는 상황이라니 식량난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인권보호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현금과 현물을 포함 대략 10조원의 대북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개선되기 보다 오히려 악화 됐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의 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결 등 인도주의적 활용에 스며들지 못하고, 김정일 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강화 및 핵무기 개발 등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지난 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유독 대북문제에 관한한 입을 굳게 다무는 등 되레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는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향후 대북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또한 실용이라는 논리에 천착해 섣불리 경협쪽에 무게중심을 싣는다면 김정일 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북한의 인권은 더욱 더 사각지대로 내몰릴 게 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08. 3. 3.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