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신당' 창준위 현판식 모습

이회창 전 후보의 자유신당이 창당을 하기 전부터 정체성에 대하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른바 잡탕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 논란은 창당발기인들의 면모가 전면에 밝혀지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이다.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으로 적을 옮겨갔던 전력이 있는 모 의원이 자유신당의 발기인으로 등장하면서 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승리하고 여론을 반영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당해서 고배를 마셨다. 경선 내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과 불꽃 튀는 전투를 벌여왔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박근혜 지지자들은 페닉상태에 빠졌다. 이 때 이회창 전 총재가 보수주의를 출마의 변으로 천명함에 따라 갈 곳이 없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 출마의 변으로 순혈적인 보수를 천명했다. 잃어버린 좌파 세월의 10년을 순혈보수로 찾아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부응한다 했다.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공식선언하기 전, 각 언론사별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을 파악한 결과 20% 대의 놀라운 지지율이 나왔다.

이회창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는 매일 대선출마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선출마를 결하고 대선출마의 변을 밝혔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들은 평범한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좌파들에 의해 극우라는 도전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이회창 후보에게 달려가서 출마를 종용했던 보수단체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이회창 후보에게 구원을 요청했을까? 이회창 후보를 통해 순혈보수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주문하기 위해서이다.

순혈보수사상의 정점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이회창 후보를 지명했다. 현실의 한국 정치인 가운데 가장 접근되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자유신당의 정체성 시비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세력은 창사랑과 박사모가 이회창 후보를 구심점으로 양대산맥을 형성하여 지지했다. 자유신당은 이들을 근간으로 창당준비에 임하고 있다.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에서 중책을 맡은 위원 중에 모 의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발기인의 성격과 색깔에 따라 자유신당의 색깔이 정해지고 특정화된다. 실상 이것이 자유신당의 정체성(Identity)을 확정짓는다. 자유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창당 발기인들의 개별적 스펙적인 색깔(specification)이 곧 자유신당의 정체성이다.

문제는 순혈보수를 지향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천명과 배치되는 인사가 창준위의 실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눈에 괴이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그 인사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링우리당으로 적을 옮겼다가 다시 탈당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여 모양새가 나쁘다. 철새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당을 하기 전부터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자유신당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득표에 성공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는 표지 문제이다. 창당의 변을 통해 창당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공포할 때, 자유신당의 목표와 방향성이 천명된다. 목표와 방향성이 표지이다.

자유신당의 표지는 무엇인가?

창당을 하는 이회창 후보와 창준위의 입장에서는 창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들도 그 이유에 대해 찬동을 하는가가 문제이다. 창당을 하는 주역들이야 반드시 창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나 표를 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신당에 표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자유신당은 표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여, 자유신당에 의무적으로 표를 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자유신당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들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출세시키기 위한 통로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창당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다. 자유신당은 표지를 통해 이 질문에 시원한 답을 해주어야 한다. 답은 시원하고 명쾌할수록 좋다. 만약에 답이 시원찮게 나온다면 구태여 자유신당에 관심을 가질 유권자는 없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답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첫째, 내적으로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정신으로의 향도를 위한 창당이 되어야 한다. 둘째, 외적으로는 세계정세와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시장에서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더 나은 번영의 길을 제시해 주며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창당이 되어야 한다.

빈사상태에 빠진 서민 경제의 현실 문제

현재 한국사회는 좌파 정권 치하에서 못 볼꼴을 많이 보았고 노 정권에서 발행한 국채에 눌려 질식할 지경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가채무는 사실상 1240조원으로 늘어났고, 참여정부에서만 149조원을 채무로 사용했다. 해마다 두배씩 늘어난 세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세금으로도 모자라 국가채무까지 발행한 149조원의 용처 또한 모른다.

현실로는 청년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빈곤층 역시 날로 늘어나는데, 노 정권은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149조원을 먹어 치웠다는 말인가? (연합뉴스 2007-10-17)

이명박 정부는 노 정권에서 발행한 국가채무금을 그대로 이양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제시한 경부운하건설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세계경제시장마저 불안하다.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고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의 인상과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인해 수익성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한 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시장의 불안도 국민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국제사회의 판은 FTA 확대로 방향을 잡고 세계 경제시장의 판도와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강대국에서 제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기준은 상대적 약소국가들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움켜쥘 수도 있는 강제조항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약에 명시된 강제조항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법을 바꾸면서까지 적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독소조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약소국과 강대국이 일대일로 체결하는 FTA는 강대국에 대한 수출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력의 체질에 상당한 혼란을 준다. 이 혼란의 경중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국내의 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신당에서 내 놓은 창당의 변에는 이 문제들이 약화되어 있고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상관없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당이라는 말인가?

색깔도 특징도 없는 자유신당이라면

이왕 보수를 천명했다면 정치적 색깔과 철학도 보수에 입각한 정책과 방향이 나와야 한다. 또 보수도 보수 나름이다. 영국, 미국 등 정치가 앞서 있는 국가의 근본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인지 미국 공화당에서 나온 수정주의 노선을 따르는 보수를 말하는 것인지, 남북 분단의 현실에 입각한 한국적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할 일이다. 그래야 방향성이 나온다.

모든 운동은 운동력을 가진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 목적이 설정되고 구동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 적어도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 하려면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를 하려면 자유신당을 지지하면 무엇이 좋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어 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설득력을 가진다. 색깔도 없고, 특징도 없는 당을 창당하고 보수를 하겠다고 찍어 달라고 하면, 보수를 하는 것이 만능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정당은 정책을 내어 놓는 것이며, 국민은 그것을 보고 색깔과 특징을 결정지어 준다. 당에서 말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다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내어 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유신당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정책을 바로 잡겠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문대는 선택의무교육으로 4년제 대학은 절반 이하의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한국토종 박사 우대정책을 펼쳐서 한국 대학 수준을 높이고 한국교수들을 국제화 하겠다 등등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책은 많이 있다.

재원은 무엇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 국민이 정규과정의 학원 이상에서 공부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서 학사 학위에 해당되면 학사 학위를 주고, 석사 학위에 해당되면 석사 학위를 주고, 박사 학위에 해당되면 박사 학위를 주면 되는 일이다.

전문가의 경우 저작물이 있다면 저작물을 평가하여 요청하는 학위에 해당되는가를 심사하여 학위를 주면 되는 일이다. 그 외의 재정은 교육부를 청으로 하격시켜 교육부 직원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원하고 그 재원으로 충당하면 될 일이다. 대학의 행정은 대학에서 잘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간섭할 이유는 없다. 구태여 간섭하려면 감사원이 있지 아니한가.

또 현재 여론에 비등하고 있는 제대군인의 가산점 문제는 군 생활 2년을 특수전문대학과정으로 인정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주고 4년제 지방대학과 연계시켜 3학년으로 편입하게 해 놓으면 되는 일이다. 지방대학도 살고 제대군인에게는 명예와 명분이 생긴다. 평생교육법을 적용하여 교육 정책화 하면 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학사 학위가 남발된다는 지적도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학사 학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어차피 전문가가 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이 필요함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함으로 대학원에 맡겨 놓으면 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될 일은 없다. 학위 때문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고 이로 인해 국부가 손실되고 대학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 나라 안에서 제대군인 학위 주는 것이나 각종 학원 출신자의 학점을 인정해서 학위를 주는 것은 오히려 애국하는 일이다.

덧붙여 말하면, 사람마다 공부하는 머리는 제각각이다. 군대를 다녀와서 공부 머리가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는 영재소리 듣다가 나중에는 둔재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다. 국가는 이들에 대해 배려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이라는 틀에 묶어 늦게 터지는 머리를 감안하지 않고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소실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이니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탄생을 했지, 한국에서 탄생했다면 에디슨이, 에디슨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한국의 일류대학인 서울대가 세계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국민의 머리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교육행정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신당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