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사찰, 민간인 사찰 기구 공수처의 내년 예산은 200억이며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억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인망식의 무차별 언론, 민간인 사찰 비판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는 ‘적법절차에 의한 통신사실 조회였고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 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장과 간부들, 공수처 검사에 대한 감찰은 누가 하는가?”라며 “이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견을 계속 밝혔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공수처에 200억 예산을 쓰며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폐지 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불법사찰 여부는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