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 개편 관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더 올려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양도세 개편 관련 공감하는 주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도속드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6%,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14.2%,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6%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각 54.2%, 50.2%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대,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대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완화해야 한다’ 55.4%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이 21.8%로 전체 평균 14.2%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완화해야 한다’ 46.4%, ‘강화해야 한다’ 19.7%, ‘현재 수준 유지’ 7.8%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6.1%로 전체 평균 1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각 55.7%, 45.6%로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0대에서 61.4%로 전체 평균 50.6%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60대에서 52.9%, 70세 이상에서 52.7%, 18-29세에서 51.2%, 30대에서 46.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에서는 ‘완화해야 한다’ 38.8% vs. ‘강화해야 한다’ 39.8%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8%는 ‘완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완화해야 한다’ 33.7% vs. ‘강화해야 한다’ 39.4% vs. ‘현재 수준 유지’ 21.1%로 상대적으로 응답이 분산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4.3%로 절반 정도가 공감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3명 중 2명 꼴인 67.6%는 ‘완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완화 주장과 강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각 37.8%, 36.7%로 대등하게 집계됐다. 무당층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5.3%로 전체 평균 11.6%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94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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