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교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추진을 한국교총, 전국 사학연합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사학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여 항일운동에 앞장섰고 서양 근대교육의 보급 및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해방 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학교설립의 어려움을 겪자 선각자들이 사재를 털어 전국 방방곡곡에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와 경제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 정부는 사학법인에 격려를 하기는 커녕 정권 유지를 위하여 온갖 구실을 붙여 사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선발권, 공납금 책정권, 사학 운영권, 건학이념 등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고 마지막 보루인 교사 선발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가의 횡포이다.
이런 발상은 현 정권이 그들의 장기집권에 유리한 교육 장악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혁신학교 확대 향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학교 이념교육 실시, 진보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우대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현 정권은 장기집권의 야욕에서 벗어나 국가장래를 위해 세계적 추세인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학의 육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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