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조장하는 환경행정

불법투기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지난 6월30일 울산동구청 환경과에 붑법투기 3건을 신고했다 1개월반여간 결과를 몰라 궁금하여 8월7일 이메일로 그결과를 알려달라고 전송했는데 1주일간 무소식이었다. 다시 8월15일 이메일로 결과 요청을하였더니 9일이지난 8월24일 회신을받았다. 행정 전산망의 특성은 업무효율을 높이기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편도아닌 초고속전산망 시대에 회신이 등기우편보다 늦은 17일만에 회신되었다.

바쁜업무에 민원처리가 늦었으리라 이해하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요청한 답변을 외부에서 다운로드해도 호환도 되지않고 일반민원인이 아무나 열어보지못하고 침입하지못하도록 방화벽이 설치된 공문서로 답변이왔다.

8월29일 구청에서 발송한 등기우편 한통을 수령하여 내용을 보니 6월30일과 8월7일 인터넷으로 신고한 것에대한 답변으로 4건의 신고중 1건만 과태료 처분하고 3건은 투기자가 강력하게 부인하므로 투기행위입증이 어려우니 그건에 대한 입증사실 추가제보를 부탁하여 9월12일 그간 여러건의 불법투기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였더니 답변은 기가막혔다.

불법투기자와 마찰을 피하기위하여 내용물 이동모습과 투척장소, 투척후 손을터는모습, 돌아가는장면, 내용물확인까지 촬영하여사진을 제출하니 투척순간의 장면이 없다고 안된다는것이다. 촬영한 시간이연속으로 기록된 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었는데도 "신고자라면 이것을 인정하겠나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보면 몇 사람이 인정하겠나 우리는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자만 보고 실체는 보지못하는 행정이다. 그렇다면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는 홍보물과 경고판은 전시행이 아닌가...

신고자의 의견이 묵살되고 불법투기자의 대변자가된듯한 직원의답변에 할말을 잊었다. 모름지기 단속관할부서는 신고자의 충분한 설명을 숙지하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불법투기자를 소환하여 물증사진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도없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용어중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조치해달라거나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제보의 내용상 조치보다는 처리라는 용어가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대화중 신고자를 무시하고 투기자를 옹호하는 등 힘있는자 앞에서는 읍소하고 서민에게는 아직까지 군림하려는 자세까지 보였다.

1차신고전 6월12일에 전화로 신고할때의 답변은 더욱 인상적이다. 안00씨 답변은 "그사람 봉투값 아낄려고 그러겠지요 IMF후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니... 환경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대답인가. 전화신고에 대한 해답은 불법투기를 눈치껏 알아서하라는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6월30일 신고한 건에 대해서 불법투기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법투기자가 반상회에서 신고한사항을 주민들에게 발표까지했다.

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질문에 절대보장임에도 신고자가 밝히지 않았는데 어쩐일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었을까 가 의문이다.

알려야할 민원답변은 절대보장 공문서에 보존하고 절대보장 보존되어야할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었다. 물증 사진으로 오고간 대화의논란은 투척 장면이 없다고 열사람에게 물어보면 몇명이 인정하겠느냐는 담당자의 반문과 논리대로라면 신고자의 정보노출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신고자가 자랑하지 않고 누설하지않았는데 분명 정보노출의 출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인터넷 신문에 공개답변 해주기 바란다. 예산낭비에 동참하는 울산동구의 환경행정에 '밑빠진독 상'을 시상하였으면 하고 양심있는 시민들에게 건의한다. 동구의 쾌적한 환경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한마디를 부탁한다.